Ⅰ. 정책일반 1
1. 중소기업범위 확대 / 3
2. 「장관급 중소기업전담부처」설치 / 4
3. 국가경쟁력강화위 중소기업인 참여 / 7
4. 중소기업 입법지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 / 8
5.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납품단가 연동제) / 10
6. 정부의‘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보완 6대 과제 건의 / 11
7.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방안 건의 / 12
8. 독과점 대기업의 원자재 가격 결정 합리화 방안 건의 / 13
9.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제도 개선 건의 / 14
10. 내수거래시 가격덤핑 등 부당행위 방지방안 건의 / 15
11. 통신3사의 SMS 시장 요금 파괴행위 금지 / 16
12. 포털업체의 자사 컨텐츠 불공정 광고 규제건의 / 17
13.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산업용전기료 적용 건의 / 18
14. 자동차정비업 업태 개선 건의 / 20
15. 사료공정서의 단미사료 범위 관련 비지(두부박)를 ‘식품가공부산물류’로분류 / 22
16. 원자재가격 급변에 따른 조달가격 현실화 건의 / 23
17.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건의 / 24
Ⅱ. 금융 27
1. 신용보증 공급 원활화 및 신용보증료 부담 완화 / 29
2. 국책은행 민영화시 中企 컨소시엄의 인수 참여 / 30
3.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 확대 건의 / 31
4. 소상공인전담은행 설립 / 33
5.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안정 긴급 조치 건의 / 35
6. 중소기업유동성지원 위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 37
7. Fast Track 지원시 보증한도 제한 개선 건의 / 38
Ⅲ. 세제 39
1. 가업승계 세제개편 건의 / 41
2.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유지 / 45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일몰제의 폐지 / 46
4.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세무조사 일시 유예 / 48
5. 성실납세 및 장기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 / 49
6.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록제 폐지 / 50
7.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 51
8. 소상공인가맹점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 / 52
9. 접대비 건당 지출증빙 기준금액 확대 / 54
10.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제도 개선 / 55
11. 세법상의 접대비 명칭 개정 건의 / 56
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 57
13.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 / 58
1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 59
1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 60
16. 음식업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제도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 61
17.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62
18.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및 소급공제제도 확대 / 64
19.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 / 65
2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66
21.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 도입 / 67
22.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세제의 항구화 / 68
23.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70
24. 중소기업 장기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71
25. 수도권 창업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및 취·등록세, 재산세 면제 / 72
26. 문화접대비 제도의 보완 및 지속 / 73
27. 중소기업의 창의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74
28. 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율 인하 / 75
29. 폐지방을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 / 76
30. 도시락 및 단체급식용 식사 제조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 77
31. 무인경비 출동차량 유류대 등 매입 및 보유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반영 / 78
3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법률체계 개선 / 79
Ⅳ. 무역·판로 81
1. 개성공단 활성화 / 83
2.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84
3. 수출기업 환헤지(KIKO) 피해 대책 마련 / 85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 86
5. 조달청의 납품대금 대지급 확대 시행 / 87
6. 조달물자의 계약단가 현실화 건의 / 88
Ⅴ. 협동조합 89
1. 연식품업계 애로사항 건의 / 91
2.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 / 93
Ⅵ. 노동·인력 95
1. 중소기업 인력부문 지원 강화 / 97
2.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 98
3. 최저임금결정시스템 개선 및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 / 100
4.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 101
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 102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 103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 확대 / 104
8. 외국인근로자 이탈에 따른 고용제한 완화 / 105
9.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 / 106
10. 사업주에 대한 노무관리 서비스 및 행정대행 업무지원 제도화 / 107
11. 자동차정비업에 외국인력 고용허용 / 108
12.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제외 / 109
13. 비정규직법 합리적 개선 / 110
1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지원 / 111
15. 타워크레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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