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중요 정책추진과제 등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 필수사항 ]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4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협동연구개발 촉진
  5	미래유망기술 확보
  6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역량 강화
  7	연구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8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육성
  9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10	기초연구의 진흥
  11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12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
  13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 확충⋅ 관리 및유통체제 구축 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14	지방과학기술 진흥
  15	과학기술 국제화 촉진
  16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촉진
  17	과학기술문화 창달 촉진
  18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규정개선
  20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
  21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확충
  22	과학연구단지 조성 및 지원
  23	지식재산권 관리․보호
  2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확립
  25	기술혁신 자금지원
  26	국가표준관련 정책

• [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 소개 ]

  구분		주요내용
  제1차 (2003~2007, 노무현정부)	비전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목표	-총 R&D투자 : (현재) 16.1조원 → (’2007년) 30.3조원 -연구원 수 : (현재) 17.8만명 → (’2007년) 25만명 -SCI논문 : (현재) 14,673건 → (’2007년) 33,000건 -해외특허 : (현재) 7,942건 → (’2007년) 20,000건 -청소년 과학기술흥미도 : (현재) 22위 → (’2007년) 10위
  	주요과제	-미래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개발 -과학기술의 국제화․지방화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선진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제2차 (2008~2012, 이명박정부)	비전	선진일류국가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나라 -
  	목표	-총 R&D투자를 ʼ20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7대 중점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 40개 후보기술 보유 -7대 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화 추진
  	주요과제	-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 중점과학기술 개발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기초원천연구 진흥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제3차 (2013~2017, 박근혜정부)	비전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시대
  	목표	-연구개발 경제성장 기여율 40% -신규일자리 64만개 창출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톱(TOP) 7 달성
  	주요과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