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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영세한 지방 상수도 체제로는 서비스 불균형·비효율성·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영화 부작용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기업 형태의 광역상수도를 갖추면 4대강 유역에 편중된 수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용수 개발·건설·운영에 투자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운영을 민간에 맡길 경우 중소 도시·농촌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신규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성을 띠면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 곳까지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수도요금을 단일 요금체계로 바꾸기 쉽다. 현재 지역에 따라 물값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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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이다. 작은 규모로 쪼개면 신규 투자가 어렵고 시장 개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국내 물시장 잠식도 우려된다. 물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
성영두 수공 수도권지역본부장은 “전국 상수도 시설은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즉각 조치가 가능하다.”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때 물 공급 안전성과 수질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