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 정부는 2020년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Global 7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2008년 19억불 수준의 생산을 2020년에는 200억불로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업을 300개 육성하는 한편 7만개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ㅇ 정부는 지난 1.21일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범부처^**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음

   *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 항공우주산업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 주요 업무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위원장, 당연직위원 6명(기재부,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방사청 청장), 위촉직 위원 8명(산․학․연 전문가)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 항공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인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며,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산업임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①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②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③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④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부는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여력 확충과 부품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① 기종별 개발전략을 차별화하여 생산역량(자본, 인력 등)의 투입을 최적화할 계획임

    * 초급기종(소형기, 초등훈련기, 저고도 무인기, 소형헬기 등) :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 R&D 지원

    * 중급기종(중형기, 고등훈련기, 중고도 무인기, 중형헬기 등) : 민․관 공동으로 국제공동개발 주도

    * 고급기종(차세대 여객기, 첨단 전투기, 고고도 무인기 등) : 대형기 RSP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R&D 지원

(2) 또한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民․軍 균형개발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완제기 개발 추진현황 및 계획 별첨)

   - 민항기는 시장장벽, 사업효과, 국내 기술역량을 고려하여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경제성(Launching Order 확보 등), 마케팅 및 후속 지원시스템 구축, 인증획득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추진할 계획임

 

 첨부자료 ;항공산업 기본ㄱㅖ획 (10메가로 용량관계 업로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