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특강②] 표창원 ‘왜 나는 정의의 편에 서야 했는가’

2013.05.15

노무현시민학교는 노 대통령 4주기를 맞아 ‘오월특강’을 열었습니다. 5월 8일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매주 강연마다 그 내용을 정리한 ‘강의요약’을 싣습니다. 이번 강연은 노무현시민학교 재능위원이자 회원카페 운영위원인 최영돈(닉네임 ‘빠사’)님이 정리했습니다.

[오월특강②] 표창원 ‘왜 나는 정의의 편에 서야 했는가’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하지만…“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자”

최영돈/회원

오월특강 두 번째 주인공,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 ‘떳떳하게 정의를 말하라’가 5월 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행사장에서 악수를 한번 한 게 전부라는 표창원.   

정성스런 강연 준비와 색다른 강연 솜씨가 돋보였다. 강연에 대한 연륜이 좀더 붙어야겠지만 탤런트가 충분한 분으로 보인다. 그가 걸어온 길은 노 대통령과 달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이 닮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연이 주는 메시지를 다소 따라잡기 힘들었지만 나름 재구성보면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의 실태

‣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

‣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는 주체는 누군가이다

 

1.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의 실태 "왜 나는 대한민국 정의의 편에 서야

   했나?"

1) 인본적 정의 : 결과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

대선의 결과는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적 정의의 한 상징이었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겪은 일연의 과정은 상대적 정의의 충돌과정에서 그나마 절차의 정당성마저 배제된 절차적 정의의 몰락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방송과 언론 등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그런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의 승리를 막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왕따), 공권력의 사용(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적 가치관(돈만 있으면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도 감수) 변화 등으로 정의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불공정의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 사회적 정의(특히 공권력 정의)

무엇보다도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공권력의 정의가 바로 되어야 한다. 복지 등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경찰수사의 공정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

 

3) 경제적 정의

배분적 정의의 기준으로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어야 하나 John Rawls는 "불평등한 사람의 필요(복지)를 먼저 충족시키고 그 나머지를 이 능력(성과)에 따라 나누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입각한 배분적 정의라 했다.

여기서 나는 유시민이 말한 ‘배분적 정의’를 덧붙이고 싶다. 그는 "각자가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라서!! 나는 이 말만으로도 30분 강연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 하나면 경제민주화도 사회적 정의의 실현도 경제적 정의도 다 할 수 있다

 

4) 사법적 정의

최시중 vs. 노회찬 아 그리고 또 한 예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네ㅠㅠ

논리도 때도 없는 양형기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 등등.

 

5) 역사적 정의

 

6) 정치적 정의

 

2.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 “정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1) 정의로운 말하기, 글쓰기, 추천하기

2) 정의로운 (정당, 시민단체 등) 가입하기, 후원하기

3) 정의로운 소비하기

4) 정의로운 투표하기

5) 정의로운 시각 갖기. 결코 절대로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자.

 

3. 정의롭지 않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는 주체 “나 스스로 정의로운 포스 만들기”

1) 스스로 행복해야 진정한 분노를 느끼고

2) 사심 (사리와 사욕)이 없어야 정의로워지며

3)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야(노무현의 삶,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등)

4) 자기적 주관에서 진영논리로 편가름 없이

5) 치열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결국 표 교수도 정의가 외면 받는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한 사회 구성원이었고, 그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과 투쟁을 생각하고 실천하여 또다시 정의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야 할 시민이었다. 그리고 이날 강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이 과정을 함께하자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