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고용기
반 성장’은 실물경제와 경제정책면에서 최근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창출의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과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최근의 여러 실증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82%에서 2010년 87%로 꾸준히 증
가하여 엄청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위와 유사한 결론에 이르고
있는 국내의 많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창업, 벤처, 혁신형 중소기업
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정책적 지원(각종
조세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이나 정부과제 참여, 각종 인증제
도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중소기업 13만 3,450개사가 총 8,885억 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으
며(국세청 2012), 2013년에는 정부 14개 부처가 200여 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약 10.9조원을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