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폭증, 공급 과잉 우려

주택 인허가 폭증, 공급 과잉 우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입력 : 2015-10-15 22:05:47

 

올해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지면서 주택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다.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주택 수요(39만가구)를 80% 초과하는 7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이 인허가 후 보통 2~3년 뒤 완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7~2018년쯤에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폭락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45만2185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2% 급증한 수치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가 있던 9월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8월(6만9269가구)보다는 다소 줄겠지만 예년보다 많은 6만~6만5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올 1~9월의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전체 인허가(51만5251가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건설사들이 하반기 들어 아파트 분양 등을 더욱 늘리고 있어 올 한 해 전체 인허가 물량이 70만가구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7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70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75만가구가 인허가됐던 1990년 한 해뿐이다. 당시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던 때다. 인허가 물량이 65만가구를 초과한 해도 1990년을 비롯해 1993년(69만5319가구), 2002년(66만6541가구) 등 3번뿐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50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인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70만가구 수준이 인허가된다면 공급 과잉 우려가 크다고 말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201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추산한 연평균 주택 수요가 39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0만가구, 올해는 30만가구가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연간 인허가가 70만가구에 달한다는 것은 최근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며 “2~3년 뒤 이들 주택이 입주할 시점에 수요가 뒷받침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