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물량 역대 최대 3년 뒤 ‘폭탄’될 수도”

“분양 물량 역대 최대 3년 뒤 ‘폭탄’될 수도”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ㆍKDI, 3분기 부동산 시장 분석

올해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이후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주택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정부의 ‘집값 띄우기’ 정책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까지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2~3년 뒤 대규모 미분양, 사업성 악화 등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낸 ‘2015년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연간 분양물량은 49만1594가구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가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연평균 분양물량인 28만3666호보다 73.3%가 많다. 특히 전세난 여파로 인구유입이 늘어난 경기도의 경우 올해 분양물량이 20만4261가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물량(9만261가구)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처럼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올해 분양물량은 연간 적정 공급량을 크게 초과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과거 10년치를 보면 한 해 평균 25만~27만 가구가 적정 공급량인데 미분양이 예상돼 3~4년간 분양을 안 하고 있던 지역까지 다 분양하면서 물량이 폭증했다”며 “이는 2~3년 후 입주물량 과잉 공급으로 고스란히 시장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잇따라 집값 띄우기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탓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세율 인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을 쏟아냈고 올 들어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계부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DI가 이달 경제전문가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94.0%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이 높다고 답했고, 1년 연장된 DTI·LTV 규제완화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60%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