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도시' 울산, 사회양극화 전국 최고
한겨레]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 4.58배
빈곤보장률도 11.89%로 전국평균 절반도 못미쳐
울산은 ‘부자도시’로 불린다. 2014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61억여원으로, 전국 평균 29억여원을 두 배 넘는 전국 1위다. 1인당 개인소득(1955만여원)으로 전국 1위(전국 평균 1656만여원)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감춰진’ 빈곤과 사회양극화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18일 오후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등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연 ‘울산지역 빈곤 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진 춘해보건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울산의 빈곤·복지사각지대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1년 기준 울산의 빈곤보장률(빈곤인구 중 기초수급자 비율)은 11.89%로, 전국 평균 26.2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빈곤 인구 4명 중 한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데 견줘, 울산은 빈곤 인구 10명 중 한 명만 수급을 받는 셈이다.
또, 울산의 상위 10%와 하위 10%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4.58배로, 서울과 같고 부산·대구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군과 저소득군의 직업간 평균임금 격차는 4.21배로, 서울 3.01배, 부산 3.05배, 대구 3.10배, 대전 3.57배 등에 견줘 광역도시권 가운데 가장 컸다.
울산은 지난해 재정자립도(63.6%)가 서울(80.3%)에 이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8.4%로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도 2013년 기준 6.92곳으로 전국 평균(11.9곳)의 58% 수준으로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김 교수는 “2014년 울산의 10인 미만 소기업수는 전체 사업체의 91.8%, 종사자수는 전체 노동자의 32.3%에 이르나, 비슷한 근로 일수·시간에 비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임금노동자의 28%가 임시·일용직으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빈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빈곤포럼)과 실태조사, 지원정책 및 인프라 분석, 관련 조례 제·개정, 저소득층 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구·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의무화 및 정기보고,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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