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공화국 대한민국]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 믿을 수 있을까

[빚공화국 대한민국]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는 정부, 믿을 수 있을까

 

 

1200조원 돌파 후에도 증가세 이어질 듯..가구소득ㆍ고용환경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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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가계 빚이 1000조원을 가뿐히 넘은 뒤 1200조원대마저 돌파하면서 '빚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빚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빚이 증가하는 속도나 암울한 경제 상황 등까지 고려하면 낙관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 퍼레이드..정부는 "관리 가능"= 한국은행은 24일 지난해 말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이 1207조원이라고 발표했다.

'1207조원'은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 1200조원선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1년 전인 2014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085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121조7000억원(11.2%) 급증했다. 이런 연간 증가액 역시 사상 최대다.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3분기 말(1165조9000억원)보다는 41조1000억원(3.5%) 늘어 분기 증가 규모로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 퍼레이드를 펼치는데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연체율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0%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였다' '연체율이 낮다' '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어난 가운데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의 대출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증가세 올해도 이어질 듯=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는 둔화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과연 정부 바람대로 가계부채가 당장 올해부터 안정화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추세와 분위기로 봐선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며 한국 경제의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2002년 말 464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3년 만인 2005년 542조8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2006년에는 607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7년 665억3000억원, 2008년 723조5000억원, 2009년 775조9000억원, 2010년 843조1000억원, 2011년 916조1000억원, 2012년 963조7000억원, 2013년 1019조원, 2014년 1085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급해진 정부가 2014년 2월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고 한 뒤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11.2%는 2006년(11.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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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가계부채 감소' 선순환? 글쎄..=가계부채 1207조원을 우리나라 인구 수 50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빚을 갚을 능력을 늘리려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분기 2.6%, 2분기 2.9%, 3분기 0.7%, 4분기 0.9%로 각각 집계됐다.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환경도 녹록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진희ㆍ이시균 연구위원은 22일 '최근 고용 추이와 2016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도 경제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올해 취업자 수는 2623만6000명으로 지난해의 2593만6000명에 비해 29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비록 전망치일지라도 이런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7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