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한국 1위 망신

‘고용 없는 성장’ 한국 1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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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2011년 11월 01일 (화) 송창석  economyinsight@hani.co.kr

송창석 부편집장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내총생산(GDP) 등 국가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요 지표 2011> 중 특별부록을 보면,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중 한국의 ‘GDP 대비 고용탄력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고용탄력도는 일정 기간 GDP 성장률의 단위당 증감(%포인트) 대비 고용 변화율 증감을 말한다. GDP 대비 고용 탄력도가 제로(0)에 가까울수록 고용 없는 성장이 된다. 특히 나머지 3개 지역은 모두 1990년대보다 2000년대 후반 들어 탄력도가 높아진 데 비해, 한국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04~2008년 탄력도가 0.22에 그쳤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0.58였고, 대만과 홍콩도 0.45와 0.33을 기록했다. 또 한국은 1992~96년(0.29)에 견줘 0.07%포인트 하락했지만 나머지 3개 지역은 증가하거나 불변했다. 한국의 고용탄력도 하락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와 상당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평생고용 체제에 익숙했으나 이후 ‘정리해고’라는 낯선 용어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번 통계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까지 그치고 있으나, 한국의 탄력도는 이후 더 악화됐을 것이 뻔하다. ‘트리클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적하효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면 자연스레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까지 열매가 돌아가게 된다는 논리)를 핵심으로 한 MB노믹스 아래의 현 정권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고환율 정책 등을 펼쳐왔다. 이로써 대기업의 지갑은 더 두툼해졌지만, 대기업은 오히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동네 구멍가게 잠식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과 고용을 힘들게 했다. 대기업은 자체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한 바로 다음날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당해 더욱 공분을 산 ‘한진중공업 사태’가 상징적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 3개국 가운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고용탄력도는 각각 0.66과 0.79라는 높은 탄력도를 보였다. 1992~96년과 비교해 증가하거나 불변이었다.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 -0.10을 기록했다. GDP가 증가했음에도 고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뜻이다.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