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이터 활용사례 /산업재해 원인 및 산재미보고 재정손실 분석

빅테이터 활용사례

산업재해 원인 및 산재미보고 재정손실 분석

목적 : 산업재해 발생 직·간접원인 및 산재 미보고 의심 사업장, 산재 미신청 재정 손실을 분석하여 산재예방 대응 정책 마련

•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 추진 정책이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
  • 중소기업의 위기 전 적시에 지원이 필요하며,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데이터 종류	주요속성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정보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사업장 정보
  	재해자 정보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 처리가 된 재해자 정보
  	산업재해 조사표	· ’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재 발생 후,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조사표
  	근로환경 조사 정보	· ’06년부터 3년 주기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사업체 동향 정보	·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5천 개 사업장 대상으로 동향조사를 실시한 정보
  	산업재해 지표	· 사고재해율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 신청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서를 제출한 신청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환수자 정보	·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로 의심되어 건보로 처리된 비용을 환수한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통계청	경제지표 관련 정보 (14개)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민총소득 · 건설업 생산지수 · 서비스업 생산지수 ·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
  	사회·인구 관련 정보 (25개)	· 남자(15~19세) 경제활동참가인구 · 남자(20~29세) 경제활동참가인구 · 남자(30~39세) 경제활동참가인구 · 남자(40~49세) 경제활동참가인구 · 남자(50~59세) 경제활동참가인구 · 남자(60세이상) 경제활동참가인구 등
  	고용 관련 정보(3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고용률 · 실업률
  	사업장 정보 (14개)	· 건설업 취업자 수 · 제조업 취업자 수 · 노동조합 조직률 · 건설업 월평균 근로시간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등
  	근로자 정보 (2개)	· 가구 월평균 문화여가비지출액 · 산재보험 보험급여 지급액
  기상청	날씨정보	· 최고기온 · 최저기온 · 최고수중기압 등

   
• 활용 방안
  및
  성과
  [성과]

  • 실효성 있는 산재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산재사고사망자 감축 및 산재 미보고 환수금 규모 추정
  
  
  
  [활용방안]

  • 사망사고만인율 감소를 위한 정책 홍보 및 교육 활용
  • 산재 미보고 의심 사업장 도출 및 환급금 추정업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