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혁신, 4차산업 비즈니스 우선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혁신, 4차산업 비즈니스 우선 지원

발행일 : 2019.08.14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 지원으로 확 바뀐다.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 과제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 1년, 1억원로 집행되던 지원체계를 기업 역량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단계별 투자로 확대한다. 역량 있는 기업에는 도전적 R&D를 장려하고 지원도 대폭 늘린다.

반면 중소기업이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 관행을 없애기 위해 초기 R&D사업은 중복 참여를 막고 '졸업제'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미래 기술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 박사는 새로운 세계에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선 빠르고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R&D로 사업체계 개편=현행 단기·소액 중심의 현형 R&D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초기단계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해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총 3단계로 R&D 수요와 지원대상, 규모별로 사업을 차등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안 핵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단계는 R&D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해본 이른바 '첫걸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대상이 된다. 현재 저변 확대를 위해 최대 4번까지 1억원 상당의 초기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혁신역량을 키워 다음 단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사업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1단계를 지원받은 기업이 2단계(도약), 3단계(성숙)사업에 상향식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업 단독 R&D는 4회 졸업제를 도입해 혁신이 정체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등 일부 협력 R&D 등에선 적용을 예외로 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략적 지원=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에서도 전략성을 강화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해 우선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78, 클라우드, 사물인터넷80,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첨단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409(VR), 드론352,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O2O412,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408 20개 분야 총 152개 품목이 해당된다.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R&D수요를 감안해 가점·우선공모로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국산화 지원 강화=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도 지속 추진한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지속 구매하는 협력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구매의무를 면제해 실험적·모험적 R&D을 장려한다.

<박영선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때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 R&D투자협약기금'에서 대기업 출연금 사용규제를 최소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와 스타트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이들 기업에는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연결한다.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 첫 도입=보조금 방식의 R&D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한다. 민간 VC가 선투자한 경우에 정부가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중기부는 이미 'TIPS327(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선투자-정부 매칭투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R&D도 시도된다.

고기술 기반 창업을 위해 산·학·연간 연결과 협업도 늘린다. 2018년 기준 39% 수준은 산한연 연결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방형 R&D로 전환한다.

독일의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형의 대학·출연연 위탁개발 R&D를 도입한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해 기업이 직접 할 때의 실패위험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하도록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기술-수요매칭플랫폼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테크브릿지 R&D'를 신설한다.

◇신청·평가 편리하게, 산하기관도 재정비=R&D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기술유출 문제 등으로 지양했던 사전질의서를 제공하고 신청기업과 평가위원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R&D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애로로 지적했던 R&D 신청시 준비하던 제출서류 5종도 사업계획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온라인 입력으로 제출서류를 대체하고, 1차 평가 통과시에만 후속서류를 제출한다.

중기부는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 성과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R&D부터 이러한 방식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산하기관도 재정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R&D 평가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역량 분석을 토대로 특성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중기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활용할 방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