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1) 정책과제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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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전략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분야를 선정하되, 국내 산업경쟁력과 시장규모 면에서 자생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세부 기술개발 전략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용 첨단 정밀화학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가 필요.

-	반도체, LCD 등에 사용되는 정밀화학소재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소재를 중점개발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으로 지속적 지원
-	예시 : 전자정보재료용 기능성 색소, 고성능 도료·접착제, LCD용 정밀화학소재 등.

BT, NT를 활용한 의약, 신소재, 환경친화제품 등 신물질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필요

-	타산업에 비해 개발기반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중기·차세대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요구됨.
-	예시: 신물질 의약·농약 및 중간체·원제, 천연 생리활성 화장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환경친화형 정밀화학소재 연구개발 추진

-	국내의 범용화학 소재는 환경규제의 강화 및 중국 등 후발국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점차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친화형 정밀화학 소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CFC 대체물질 및 환경친화형 청정 기술개발 지원 확대 :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운용방안을 개선, 대체물질 기술개발 및 공정개체 지원 강화, 청정기술개발사업에 의해 정밀화학 청정공정 및 제품화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

2) 기술개발 인프라와 효율적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	신물질 창출 인프라 및 연계 시스템 구축

신물질 창출에 필수적인 인프라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실질적인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정밀화학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산업체의 연구자가 담당하되, 과제의 성격에 따라 대학인력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수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

▒	핵심기술기반 확충의 세부방안

	핵심기술확보에 대한 지원 강화 : 합리적 접근법에 의한 신물질 창출이 가능하도록 물질설계기술 및 관련 기반의 확충을 추진
	공동 활용 하부구조의 확충 :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별 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적 기반요소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하여 활용, 협동체계의 구축

-	신물질합성, 신공정 개발 분야 등 실험실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지원을 위해 다목적 범용 정밀화학 시험생산 설비 설치 및 표지화합물 합성센터의 설립
-	확보된 다양한 화학소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산·학·연간의 화학-생물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특정 제품군에 대한 특별 산업연구조합 결성 및 집중 지원

성능 및 신뢰성 평가 하부구조의 강화 : 국산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기관의 확충 및 육성 지원, 생리안전성 등에 대한 각국의 제품 허가기준 강화에 대응할 하부구조의 정비

▒	정보 인프라의 구축

	기업대 기업간(B2B), 기업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구축
	전자상거래 DB 표준화 및 동북아 시장(중국, 일본 등) 확대를 위한 국가간 네트워크화 추진
	미래기술 수요 예측 시스템의 구축 : 급속히 변해 가는 세계시장의 동향, 연구개발의 추세 등의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정밀화학 관련 정보센터를 설립

-	정보 분석 및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분야별 정밀화학 전문가 집단의 데이터 베이스화

3) 인력의 양성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고급 기술인력,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 내 교육훈련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산업인력의 해외연수 지원 확대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전문기술인력 풀의 데이터 베이스화

< 부처별 인력 정책간의 조정 : 교육부와 연계 확대 >

 

교육부가 BK21 등의 제도를 통하여 지향하고 있는 대학별 특성화 시책과 정밀화학 기술개발전략이 연계되도록 함.

(2) 발전전략

1)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산업구조의 선진화

▒	기술개발 중심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정밀화학의 기술발전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체제를 기술개발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체제 및 산업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와 연구원 비율의 확대, 기업간 공동 R&D 및 부분합병 유도, 기업별 연구분야의 전문화 유도, 공공기관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위한 채널의 구축 등이 필요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분담을 통한 세계 일류기업화

	중소기업은 전문화, 특성화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틈새 시장분야에 대한 기술능력을 제고 : 기존의 공동연구·생산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정밀화학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연구센터 혹은 전용단지 조성 검토가 필요함.
	대기업은 국산화가 미흡한 분야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 : 특히 중간체, 신물질, 고분자 신소재, 촉매, 첨가제, 환경분야 등에서 석유화학 대기업의 정밀화학에의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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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구조의 개선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사업을 전환하여 고부가가치분야로 진출하는 등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신의약, 정보전자용 화학소재, 청정 그린화학소재 등 첨단제품의 경우, 사업화 초기에는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므로 수요의 확보와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위험부담의 분산을 위해서도 동종기업간의 수직적 협력이나 결합뿐만 아니라 이종기업간에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의 위험부담이 작으면서 비교우위를 가진 가공기술 및 최종완제품 생산기술개발 등에 특화 또는 전문화함으로써 화학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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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구조의 고도화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기술수준의 열위로 인해 범용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절약적이면서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밀화학제품의 생산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정밀화학 중간체와 신물질의 국산화는 첨단기술 수준의 제고는 물론 자급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정밀화학 중간체와 신물질의 국산화는 첨단기술 수준의 제고는 물론 자급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임.

▒	국제화 전략의 추진

정밀화학을 비롯한 첨단화학제품은 향후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주도한 제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화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개발, 판매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특수 화학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수요 시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향후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 첨단기술 및 적정 수익의 확보, 그리고 무역 및 환경보호의 강화 등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국내 정밀화학 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화 및 기업체간 활발한 전략적 제휴 유도 : 기존 업체간의 인수합병(M&A), 대기업의 참여유도 등 구조개편을 통해 규모 확대 및 기술집약화를 추진해야 함.
	기존 업체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분할 등 구조개편을 통해 규모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법률정보제공, 특허분쟁중재 및 관련 법규·제도 보완이 요구됨
	세계 일류기업과의 전략적 기술제휴의 활성화로 선진기술의 효과적 습득과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2) 기술개발 인프라의 구축과 효율적 기술개발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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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프라 구축

상업화 전단계 기술로 인프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구축함

-	인프라 기술은 상당수가 상업화에 직접 이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기술로 기업이 직접 연구 개발하기는 곤란한 연구 분야이므로 정부 주도의 산학연 연구가 필요함
-	특히 대학 등에서 개발된 기초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상업화 가능성을 탐지하는 연구 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초 연구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그림 4> 정밀화학산업 단계별 발전전략 자료 : 남궁 억 외, ‘7대 주력기간산업-발전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2.8.

신물질·신소재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단계에 이르는 토탈 인프라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신물질 창출단계 : 분자설계기술 지원센터, 분자조합기술을 이용한 유기물질 창출 지원센터, 화합물은행, 화학생물정보센터
-	안전성·효능 평가단계 : 화학물질 안전성평가센터, 고효율효능 검색센터, 표지화합물 합성센터
-	상품화 및 시장의 안정적 판로 확보단계 : pilot plant, BGMP시설 구축, 신뢰성 평가센터
-	생명과학, 전자정보소재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기반기술의 확충 및 성능·신뢰성 평가를 위한 하부구조 강화가 필요함
-	생리안전성 등 각국의 제품 허가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구축
-	국산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성능평가기관의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도입 추진

▒	기술개발투자의 강화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은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R&D 투자 역시 극히 저조하여 자체기술개발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따라서, 화학 업체의 질적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해야 함.

 

향후 민·관·연간 공동의 기술개발체제 확립이 긴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기술수준향상 노력과 함께 대외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공여 내지는 협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 동남아 등의 개도국과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합성제제 등 생활소비재형 업종의 범용기술을 공여하는 전략도 추진해야 할 것임.

▒	정보 인프라의 구축

	기업대 기업간(B2B), 기업대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구축
	미래기술 수요 예측 시스템의 구축 : 급속히 변해가는 세계시장의 동향, 연구개발의 추세 등의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정밀화학 관련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 분석 및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	분야별 부품소재 전문가 집단의 데이터 베이스화

 

▒	효율적 기술개발 체계의 구축

산·학·연의 역할 분담과 효율적 연계 체제의 강화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도모 : 즉 국내 가용물질 및 소재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위한 산·학·연간 전략적 제휴 및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함

-	대학과 출연연구소는 기초 및 기반기술연구와 산업화 전단계의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기업은 실용화기술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임
-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토대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구축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협력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의 개발과 특히 기초연구나 기반기술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3) 전문인력 양성

정밀화학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소화·수급단계와 이의 응용 개발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신기술의 개발단계에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의 주체로서 연구개발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

-	연구인력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의 강화, 해외 고급인력의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첨단기술의 흡수 및 응용개량을 위해서는 기존 기술인력의 재교육, 부문간 교류 등 인력활용의 극대화가 요구됨.
-	아울러, 기술혁신의 진전은 타 산업과의 협업화 등 기술의 융합화의 필요성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동기술개발 및 관련기업간 상호 연수제도 등의 관행을 정착시켜 감으로써 부문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고급 기술인력, 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 내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전문가 pool제를 도입하여 산업계, 학계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까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환경친화적 “green chemistry" 산업체제로의 전환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국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환경친화적 “green chemistry” 산업체제로의 개편은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됨.

-	고기능성·고부가가치 환경친화형 green 화학소재의 개발은 green chemistry, nano-chemistry, 화학과 생명과학 기술의 접목 등 고도의 기반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투자 추진이 필요함.

	청정기술공정을 도입하여 공해유발형 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협약, 화학·생물무기금지 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동향 파악 및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도 중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