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전략

Ⅳ. 국내 반도체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전략

1. 발전 과제

반도체 공정기술 등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회로설계 및 마케팅 능력 등은 매우 낮음.

-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는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출시에 대한 적시성은 매우 우수하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능력이 낮은 편임. 또한 원천기술 및 IP확보 능력은 부족한 편이며, IP나 장비재료 등 구입시 협상력이 부족함.

강점으로는 메모리 분야의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 등이 있음. 반면 약점으로는 설계 원천기술 및 IP 확보 취약, 진입시장에 대한 분석 및 마케팅 역량 부족, 국제 기술표준 및 지적재산권 대응 부족 등임.

기회 요인으로는 반도체산업이 팹리스,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 업종 전문화가 심화되고, 차세대 정보통신기기의 시장 확대, 디지털제품의 융합화 진행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임. 반면 위협 요인으로는 반도체 선진 기업간 전략적 제휴로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임.

[표 19] 반도체산업의 SWOT     자료 : 산업연구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년전부터 메모리시장의 불황을 겪을 때마다 메모리 위주의 산업을 탈피한 비메모리산업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외치고, 실제로 미흡하나마 비메모리 육성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최근 들어 엔지니어들이 반도체산업계에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고급인력확보가 더욱 어렵게 되었음. 이는 반도체 제조환경상 폐쇄된 공간에서 우주복처럼 방진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종일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3D업종으로 전락되고 말았음. 더욱이 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학기피 현상으로 향후에도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육성전략 과제수립이 시급히 요구됨. 그 과제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비메모리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확충, 설계전문기업의 저변확대, 마케팅 강화 등 지원책 강구 등이 필요함. 둘째, 경쟁력을 갖춘 메모리분야는 기업 스스로 최고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 인프라지원 확충이 필요함. 셋째, 취약한 장비재료분야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대폭양성, 시제품 시험, 수출상품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2. 대응방향

선행제품 개발을 통한 메모리 시장의 선도 지속

-	메모리기반의 현재 산업구조는 후발국의 위협에 취약하고 원천기술 부재 등으로 세계 제2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음.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 공정기술을 토대로 경쟁국과의 격차를 최대화하는데 역점 필요

-	공정기술, 생산인력 및 대규모 시설투자를 성장요인으로 하는 메모리의 경우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모방이 용이하여 도전에 취약함. 따라서 첨단소재, 신소재 등 핵심 요소기술 기반의 선행제품 개발을 통해 특허선점, 로열티 부과 등 발전확대 필요

-	또한 D램, 플래시메모리, 차세대메모리 등 제품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국 추격을 극복하고, 특히 D램과 플래시는 초고속화·초집적화 설계기술, 차세대메모리는 신소재 개발에 주력

수요기업과 장비·재료 중소업체간 동반발전 확대

-	국내 장비·재료 전문기업은 신뢰성기반이 아직 취약하고 소자의 대기업별 구매선의 계열화 등으로 시장 경쟁력 기반 확보가 취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강국이라는 수요측면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장비·재료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 발전전략 필요

-	수요 대기업과 중소 장비재료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국산화 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의 전공정 장비 및 공정재료 위주의 실용화 촉진

수요공급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반도체 발전

-	수요산업과의 연계 기회 및 메모리 강국기반의 활용도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성장기회가 부족했으므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기업 시스템 요건에 부합하는 설계기술 및 요소기술 조기 확보

-	파운드리 전문기업의 고수익 창출을 위한 특화공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계업체와의 협력강화 및 미세공정 공동파운드리(MPW) 서비스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장비·재료 개발 및 패키징 능력을 극대화를 위해 수요기업의 공동개발 참여 유도 및 수요기업 환경에 부합하는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인력양성 및 마케팅 능력의 제고를 위해 설계, 공정, 장비재료 분야의 생산직 및 전문직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환경 및 통상이슈에 능동적 대응

-	환경 및 통상마찰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설비의 개선 및 신규설비의 확충을 통한 환경이슈에 대응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지재권 분쟁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사전적 예방에 주력하고 사후적 대응은 체계적·효율적 접근 필요

한편, 지금까지는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이 모두 제품근접 기술로서 공정기술이나 소자 자체의 개발에 우선적인 고려를 해왔음. 앞으로는 기술지원 형태가 상업화 가능한 제품보다는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기술 그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요소기술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특정 제품개발 중심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차원에서 기획되어야 함.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취약부문의 충족과 산업기반의 저변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있음.

-	특히, 기초기반기술이나 전문인력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투자와 체제정비, 연구주체간 역할 분담 등 필요

이러한 국내 반도체산업의 육성과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국내 가용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외국과 경쟁해야 할 것임. 기존의 연구 주체와 특성, 그리고 담당분야에 대해 정확한 임무부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반도체관련 연구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산·학·연, 혹은 산·연이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산업전반에 걸쳐 평균적이고, 산술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함. 이를 경우에는 기업들에 직접적인 연구개발 지원보다 공공연구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의 방법일 것임.

이러한 방향을 고려할 때 연구분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우선 장기적인 기반기술연구 분야임. 반도체소자, 장비, 재료, 정밀측정 등 반도체 기술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의 연구임.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항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연구부문으로서 전문연구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20] 세부 추진과제

다음에는 중기적 기반기술연구 분야임. 설계, 소자,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주로 5년 이내에 해결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전문 기반연구 부문임.

-	여기에는 대학이나, 산·학 공동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그리고 단기적 제품기술과 제조기술 분야임. 곧바로 수년 내에 현장에 투입하여 제품생산에 직결이 될 수 있는 기술로서 주로 기업연구가 주축이 되거나 산ㆍ연 공동연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또한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선진국의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반대로 국내 관련기관이 선진국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