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개요 및 대상

기업회생 개요 및 대상

1. 개요

 채무액이 무담보 신용 5억원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인 개인채무자 또는 기업(형태불문)이 사업이나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담보 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의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기경에 이르렀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일정 지분이상의 채권자,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주주나 지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채무자로부터 청산(파산)가치보다 회생(계속)가치가 너 높은 점을 법원에 입증하여 변제계획을 인가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채무자,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제도

 2. 회생절차의 장점

①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회사관리인으로 선임하며 관리인 불신임 결정에 대하여서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대표이사의 회생의지를 고취

② 차변(부채)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로 대변(자본)을 높여 재무 구조의 안정

③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 채무자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기존 채권자들이 일시 자금 압박에 대한 금지 및 예방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장기간의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

④ 파산절차와는 달리 담보권자(별제권자)의 권리행사도 제한, 금지할 수 있으며 일반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행사도 적절히 제한하면서 개시 결정 후 회생채무자와 채무자관리인과 함께 질서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 받아 회생채무금의 적절한 분할 변제 가능

⑤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신속히 금하고 책임재산의 보전제도인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

⑥ 채권자협의회 권한이 강화됨

⑦ 채무자 재산조회제도의 신설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속한 재산조사 가능

⑧ 과거 60일 이던 부인권 기간을 지급정지 전 1년 이내로 기간 연장하여 재산보전 확대

3. 법인파산제도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가 되어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채납근로자와 재단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의 파산채권자, 파산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원인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배제시켜 법원의 감독에 의한 회사 재산의 조사 및 정리와 재산의 관리 및 채권자를 확정한 후 환가 배당을 하는 제도

4. 법인파산의 장점

빕인 발행 수표의 부도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받게 될 부정수표단속법의 면탈방법이며 회사 채권자들로 부터의 각종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형사고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종의 민사소송으로부터의 예방과 파산결정을 함으로써의 조세 부담 완화,

5. 기업 채무조정을 통한 기업회생

 ◆ 채무초과 중소기업의 합법적이고 획기적인 채무조정

  - 미국식 DIP 제도 채택

 → 채무기업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존경영권 유지

  - 기존 채무 대폭조정 후 10년내 분할상환조건 회생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의 중소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

6. 기업회생 신청시 유의사항

(1) 기업환경 사전 검토

 ◆ 거래은행의 기업대출회수 대비(기승인 한도 포함)

 ◆ 담보보충을 요구

 ◆ 납품업체의 이탈

 ◆ 새로 들어온 업체는 나쁜 거래조건 요구

 ◆ 능력있는 종업원의 이탈

 → 회생신청전까지는 비밀과 보안 유지 필요

 

(2) 적당한 전문가 물색

 ◆ 기업회생 분야에 능력 있고 양심적인 컨설턴트 물색

 → 관련분야를 경험한 컨설턴트

 → 기업회생 경험 있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현실적

 ◆ 회생신청을 변호사 없이도 가능

→ 그러나 복잡한 법률 쟁점시는 필요

→ 컨설팅 및 예납 비용 없을 정도면 파산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

 

(3) 사전 최소한의 현금 확보

 ◆ 조업에 필수적인 원재료 구입비

 ◆ 종업원 인건비

 ◆ 회생절차 비용

 → 현금확보가 안되면 관계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 회생을 맡은 컨설턴트 및 변호사 비용은 미리 감안하여 준비해야 함

 

(4) 기업회생 타당성 사전진단

 ① 기업의 생존가능성 EBIDTA 분석(영업이익)

  - Earnings Before Interest, Depreciation, Tax and Amortizationdlq

 ② 이자보상 배율분석

  - 영업이익/이자지급액이 "1"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채무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

 ③ 기업가치분석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의 경우 기업회생 대상의 원칙이지만

  -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기업의 경우도 업종전환, 인수합병추진등을 통해 회생

    예) 골프장을 전원주택으로, 모텔을 고시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