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까지 부품소재산업정책은 단순 수입대체 및 시장보호 정책에 치중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부품소재발전특별법의 제정 등으로 수출산업화, 즉 세계적 공급기지화 정책으로 전환.
부품소재산업정책 변천사
자료: 1)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소재 지원정책 고찰 자료: 2) 한국은행,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현황과 정책과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 및 범용제품의 수출이라는 교역구조상 문제로 요약되며, 혁신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이에 따른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임.
국내 부품소재산업 교역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적 대안은 1) 정부 R&D 프로젝트와 연계된 기술 개발, 2)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기반조성, 3)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 어렵거나,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반하여 신규진입이 어려운 기술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4) 민간부문의 투자유도를 통한 국내 수급불균형 해소, 및 5) FTA를 활용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의 5가지로 요약되며, 외국인 투자유치는 부품소재산업교역구조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
2007년도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
(단위: 백만 달러)
대일 수입순위 |
품목명 |
전세계 수입액 |
대일 수입액 |
전체수입 대비비중 |
분류 |
수입사유 |
1 |
단일칩(Monolithic IC) |
19,814 |
2,642 |
13.3 |
전기전자부품 |
기술열위 |
2 |
열연강판 |
3,625 |
1,746 |
48.2 |
금속소재 |
생산부족 |
3 |
조선용 후판 |
1,945 |
1,090 |
56.0 |
금속소재 |
생산부족 |
4 |
웨이퍼 |
1,558 |
1,075 |
69.0 |
세라믹소재 |
생산부족 |
5 |
편광판 |
1,228 |
678 |
52.8 |
화학소재 |
경제성 부족 |
6 |
TAC필름 |
546 |
538 |
98.5 |
화학소재 |
기술열위 |
7 |
LCD유리원판 |
562 |
537 |
95.6 |
세라믹소재 |
생산부족 |
8 |
차량용 기어박스 |
779 |
531 |
68.2 |
수송기계부품 |
기술열위 |
9 |
인쇄회로기판(PCB) |
1,637 |
526 |
32.1 |
전기전자부품 |
기술열위 |
10 |
스테인레스강판 |
1,125 |
460 |
40.9 |
금속소재 |
기술열위 | 자료: Japan Desk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역조는 주로 높은 대일수입의존도에 기인하며, 상위 10대 대일수입품목의 주요 수입사유는 기술열위, 국내 생산부족 및 경제성 부족 등이 주요사유로 파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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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코아코리아 (Umicore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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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코아 (Umicore)
유미코아는 100여 년 전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비철정밀금속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설립한 벨기에 회사이며, 현재까지도 구리, 니켈 등 세계의 정밀금속시장에서 주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
자사의 전통적 취급 품목인 니켈, 리튬 등 1차산품을 바탕으로 2차전지용 핵심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음. 동제품은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 발전 원동력을 확보한 상태임. 유미코아 인 코리아
연혁
기간 |
세부 사항 |
1987-1991 |
유미코아 마케팅 서비스 구축: UMS 코리아 - 유미코아 공구, 화학, 1차 전지 제품 판매 |
1998-2000 |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설립: 유미코아코리아 (1999) - 한국 전지 산업의 잠재력 인식 - 리튬 코발트 다이옥사이드 및 2차 전지 관련 제품 생산, 판매 |
2003-2004 |
PMG 인수 - PMG의 금속 기술 응융 제품 판매 네트워크 - 국내 최고의 자동차 촉매 제조 회사: Ordeg |
2006-2007 |
BGA 솔더볼 전문 제조업체: 덕산 하이메탈 (주) |
2008 |
한국과의 협업 시스템을 위한 연구 기술 센터 설립 |
2008년 이후 |
다양한 사업부문 (물류, 품질, 전략, R&D, 판매, 구매 등) 유미코아와 클라이언트 기업 인력 간 긴밀한 협의 |
1999년 유미코아 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유미코아의 FDI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원가의 40%를 차지하던 양극활물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공급 중에 있음.
- 캐나다 소재 유미코아 R&D센터에서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뒤 최초로 양산하기 위한 시설을 유치.
2000년 천안 공장 설립 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여오고 있으며, 주요 영업분야는 Lithum Cobalt Dioxide 생산임.
- 충전 가능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로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의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 중인 유망 품목임.
현재 유미코아의 한국 내 생산품의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에 납품되고 있으며, 납품됨 제품은 하나의 부품이 되어 외국으로 전량 수출되어 외화 획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성과
1999년 9월 유미코아코리아 설립 인가, 2000년 7월부터 운영.
생산성이 2003년에는 두 배, 2004년 세 배, 2005년 다섯 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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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와 Global 생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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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후 한국 중심의 세계 최대 FTA 경제블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FTA 전망: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 체결·협상 중
연도 |
’07년 |
’08년~’09년 |
’10년 이후 |
발효국가 (누적국가 수)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14개국) |
미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45개국) |
중국, 일본, GCC, MERCOSUR 등 (50개국 이상) | 한국의 FTA는 선진경제권과 개도국 경제권을 아우르고 있어, 한국 진출 시 선진·개도국 간 산업 분업구조를 활용한 무관세 생산·무역체제 구축이 가능
또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의 매력도 부각
예컨대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예: 중국, 일본, EU 등)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음.
한국의 FTA 무역지도: FTA H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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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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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부품소재 산업은 한국 수출의 효자 산업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은 우수한 경쟁력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견인하고 있으며, ‘07년 한국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임
한국 부품소재 산업 생산 및 수출 현황
(단위: 생산 - 십억 원, 수출 - 백만 달러)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생 산 |
338,386 |
355,593 |
389,722 |
418,561 |
수 출 |
107,871 |
123,793 |
148,712 |
168,189 | 주: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산업 동향보고서(2008.3)
한국은 FTA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 ‘글로벌 부품공급기지’ 기반을 갖추게 됨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 제품 개발능력과 FTA 관세혜택이 결합
특히, 아세안,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산업화에 따라 부품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글로벌 부품 공급 Hub』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2) 주요 부품소재분야의 FTA 특혜관세율 분석
FTA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FTA 특혜관세율
구분 |
주요물품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전기기계부품 |
절연전선 |
0% |
4% |
5% |
0% |
0% |
전자부품 |
인쇄회로판 |
0% |
0% |
수송기계부품 |
철도차량부품 |
0%~3.1% |
0%~3.4% |
화학소재 |
합성고무 |
0%~5.8% |
0% |
0%~8% |
0%~7.2% | 한국에서 FTA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 특혜관세율
구분 |
주요물품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전기기계부품 |
절연전선 |
0% |
1%~8% |
0% |
전자부품 |
인쇄회로판 |
0%~5% |
수송기계부품 |
철도차량부품 |
0%~5% |
화학소재 |
합성고무 |
0%~10% | (3) 전기기계 부품 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절연전선 FTA 비즈니스 모델: 원재료(전기동) 저세 또는 무관세 수입 → 미국 등 무관세 수출
절연전선(HS 8544)생산 업체의 활용 사례(가상사례)
현재 무역경로FTA를 활용한 무역경로
- FTA 관세철폐 및 수입선 변경이 가능한 품목의 관세절감(수입비용 최대 20%절감) 및 미국 수출 시 무관세화로 약 5%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전체 총원가 대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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