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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Business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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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TA와 Global 생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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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후 한국 중심의 세계 최대 FTA 경제블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FTA 전망: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 체결·협상 중
| 연도 |
’07년 |
’08년~’09년 |
’10년 이후 |
발효국가
(누적국가 수)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14개국) |
미국,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45개국) |
중국, 일본, GCC,
MERCOSUR 등 (50개국 이상) | 한국의 FTA는 선진경제권과 개도국 경제권을 아우르고 있어, 한국 진출 시 선진·개도국 간 산업 분업구조를 활용한
무관세 생산·무역체제 구축이 가능
또한,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의 매력도 부각
예컨대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예: 중국, 일본, EU 등)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음.
한국의 FTA 무역지도: FTA H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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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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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성은 완성차 생산량에 따라 결정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이며,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또한 한국 업체의 해외공장 확대에 따라 OEM 수출증가 기반도 확충
한국 내 자동차 생산량 추이
(단위: 만대)
|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총생산 |
347 |
370 |
486 |
523 |
567 |
| 국내 생산 |
347 |
370 |
386 |
408 |
420 |
| 해외 생산 |
- |
- |
100 |
115 |
147 |
한국의 대표적 완성차 메이커인 현대·기아차의 해외 생산
| 구분 |
해외 공장 |
| 2007 |
슬로바키아(30만대), 중국 등평위에다(43만대), 터키(10만대), 미국 앨라바마(30만대) |
| 2008 |
인디아(60만대), 중국 베이징(60만대), 러시아 공장 착공(10만대) |
| 2009 |
체코(30만대), 미국 조지아(30만대) |
아울러 한국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모두와 FTA를 체결할 예정
FTA 관세 인하 효과로 한국산 자동차 생산·수출이 증가
이에 따른 국내·외 자동차 부품시장 확대와 자동차 부품 자체의 FTA 관세인하 효과가 결합되어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배가될 전망
* 세계 자동차 생산현황(2007): 일본(1위), 미국(2위), 중국(3위), 독일(4위), 한국(5위), 프랑스(6위), 브라질(7위),
* 세계 자동차 생산현황(2007): 스페인(8위), 캐나다(9위), 인도(10위)
(2) 주요 자동차부품(HS 8708) FTA 특혜관세율 분석
FTA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적용되는 FTA 특혜관세율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 HS 8708 |
0% | * HS 8708 : 완충기·안전벨트·제동장치·기어박스·구동차축·에어백 및 그 부분품, 기타 부분품(방열기, 소음기, * HS 8708 : 클러치 등) 및 부속품
한국에서 FTA 상대국으로 수출할 때 적용되는 FTA 특혜관세율
| 구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 HS 8708 |
0% |
0%～25% |
0% |
(3) 자동차부품 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기본 모델: FTA 발효국으로 원재료 수입선 전환 → 미국 등 수출
2010년 이후에는 원재료 수입선 전환 없이도 원재료 수입부터 최종 제품 수출까지 무관세 무역가능
자동차 핵심부품인 엔진(HS 8408.20)생산 업체의 활용 사례(가상사례)
현재 무역경로 FTA를 활용한 무역경로
- 수입선 변경이 가능한 품목의 관세절감 및 미국 수출시 무관세화로 6% 정도의 원가절감(전체 총원가 대비)
효과 발생
⇒ 향후 한-EU·한-일 FTA 발효 시 수입선 변경 없이도 6.5% 원가절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