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줄이기’ 스타벅스·타타대우차 사례

하청줄이기’ 스타벅스·타타대우차 사례

 

[한겨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사내하청] 하


"직접고용하면 서비스 품질 높아져"

"경영효율 떨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2008년 노동부가 조사한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사내하청 노동자를 쓰지 않고서도 경쟁에 밀리지 않는 기업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135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5명뿐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라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들은 모두 본사에 고용된 정규직이다.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에도 4대보험이 지급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소속감이 높고 직원 재교육이 용이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진다"며 "직접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맛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물론 음식·서비스업의 특성상 하청업체를 통해 외주를 줘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의 경쟁업체인 커피빈코리아는 직접 고용은 420명에 그친 반면, 1182명을 간접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사내하청 규모가 대부분 원청 노동자 수의 20~40%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아자동차 소하리·광주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합하면 1255명으로 두 공장 정규직 1만2337명의 10% 수준이었다. 타타대우상용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31명으로 정규직 903명의 30%대에 이르지만, 해마다 10%씩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 사내하청 비율을 줄이고 있다.

기아차와 타타대우상용차는 모두 금속노조의 '1사1조직' 방침에 따라 정규직 노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한 곳이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지엠대우자동차 등은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존재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내하청을 제한하는 기업이 경쟁업체에 비해 경영효율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기아차와 타타대우상용차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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