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 급증세..'가계부채 뇌관' 우려

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 급증세..'가계부채 뇌관' 우려

1분기 자영업자 수 4만9천명 줄어…작년동기의 6배 수준 최근엔 메르스 직격탄…빚 창업 '베이비부머' 요주의

연합뉴스 | 입력 2015.06.28. 06:12                 

 

1분기 자영업자 수 4만9천명 줄어…작년동기의 6배 수준

최근엔 메르스 직격탄…빚 창업 '베이비부머' 요주의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이지헌 기자 = 경기도 성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9·여)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월매출이 500만원을 넘기기 어려운데 임대료 200여만원과 대출이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재료비, 카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6월1일 첫 사망자가 나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씨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자재비까지 따지면 투자금이 1억원이 넘는데 헐값으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다"며 "지금 같아선 다 털고 정리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의 위기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출혈경쟁을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점점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이들이 1천100조원대인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3천명으로, 1년 전(551만2천명)과 비교해 4만9천명 줄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한 영향 등으로 2011년 539만9천명에서 2012년 554만8천명으로 늘었지만, 2013년 552만명(-2만8천명), 2014년 551만2천명(-8천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반전했다.

내수부진 장기화 탓에 올해는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5만명 가까이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자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천명당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출혈경쟁이 일다 보니 수익률이 낮고 따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요·공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음식숙박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이 하락하고, 공급초과와 낮은 생산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은퇴층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치킨집'으로 상징되는 자영업으로 내몰리면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은퇴층의 자영업 비중 확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을 보유한 50대 이상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대출금을 자영업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43조5천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용도로 쓰인 대출 규모는 22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0.9% 수준에 그쳤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작년 3월 기준)은 50.7% 수준이다.

이는 은퇴층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동안 나타난 은퇴층의 소득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는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은퇴층이 자영업에 진출할 경우 일부 업종의 낮은 수익성 탓에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앞선 보고서에서 "도소매·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업황이 부진할 경우 이들의 임대료에 의존해야 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무건전성도 함께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자영업 위기가 고용이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금융안정성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앞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주 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퇴출이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