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112만가구, 143조 ‘빚 폭탄’
입력 : 2015-06-30 21:33:14
ㆍ주택대출 받아 고금리 빚 상환
ㆍ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도 늘어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가구’가 전체 부채 보유 가구의 10%를 넘고, 이들이 보유한 위험 부채 총액은 143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충격이 오면 고액자산가나 자가거주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빚을 늘려 연명해가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가계부채 위험가구 112만가구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1090만5000가구이며 이 중 위험가구는 112만2000가구(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 계층을 볼 때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이상인 한계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한은은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비율(DTA)도 위험가구 산출에 포함시켰다. 즉,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비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위험가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DTA 비율이 높은 가구라면, 급할 때 보유 중인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한은은 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고액자산가나 자가 거주자도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을 가정해 가계 부문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험가구 비율이 현재 10.3%에서 14.2%로 증가하고, 위험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19.3%에서 32.3%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부채 비율은 고소득층인 5분위, 전·월세보다는 자가 거주, 자영업자 계층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훈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무리한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득기반이 열악한 고자산 보유 가구가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가구특성별 부실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빚 상환 위해 주택대출 급증
또 부동산규제가 완화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주택구입 비중은 39.8%로 낮아진 반면, 대출금상환 비중은 31.2%로 높아졌다. 금리가 낮아지고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생계자금으로 썼다는 비중도 11.2%에 달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1%로 지난해 말보다 2.7%포인트 올랐다. 또 자금순환통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32.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소득증가율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결과”라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 빚 늘려 연명하는 기업 증가
보고서는 2009~2014년 기업의 부채비율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부채와 자본이 모두 감소한 기업은 전체 기업 대비 9.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본이 감소했는데도 부채는 오히려 늘어난 기업도 14.5%에 달했다. 한은은 “영업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부채증가를 통해 생존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33.8%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저신용자 250만, 대부업체서 11조원 넘게 빌렸다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ㆍ절반이 생활비… 대부업도 양극화
지난해 저신용자 250만명이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이들이 빌린 돈의 절반은 생활비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249만3000명으로 전년(248만6000명)과 비슷했다. 그러나 빌린 돈은 11조1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400억원(11.4%)이 늘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중 80개사가 제출한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대출자들은 빌린 돈의 48.3%를 생활비로 쓸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자금(31.4%), 다른 대출 상환(6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 중 회사원이 절반(52%)을 차지했지만 전년(62.2%)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23.6%→26.2%)와 주부(6.3%→8.0%)는 늘었다. 대출자 10명 중 7~8명은 최하위 신용등급인 7~10등급이었다.
대부업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39%에서 34.9%로 인하되면서 영세한 대부업체는 속속 문을 닫았지만 대형 대부업체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말 87개였던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는 지난해 말 165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 4월 대부업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향후 5년 안에 대부업 대출 잔액을 40%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액이 11조원대에서 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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