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1년 새 24조원 급증 (서울=연합뉴스)

자영업 대출 1년 새 24조원 급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이 24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9천4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의 198조5천96억원 대비 24조3647억원(12.3%) 늘어난 수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번화가의 모습. superdoo82@yna.co.kr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대출, 올 증가규모 사상 최대
기사입력 2015.09.13 오전 6:06
최종수정 2015.09.13 오후 1:19



1∼8월 20조 넘게 늘어…연간 증가액 최대기록 이미 넘겨 째각 짹각

"가계대출과 구분 모호해 이중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이지헌 기자 =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줄어든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한숨이 늘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월 임대료 250만원과 가계운영비, 대출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 등을 제하고 나면 직원 3명에게 줄 인건비도 감당하기가 빠듯했다.

그는 결국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7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로 하고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아 지원상담을 했다.

가계 빚이 1천130조원을 넘어서며 경제를 짓누르는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9조7천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20조4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8월 기간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5조3천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불어 역대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던 2007년의 연간 증가액 19조8천억원 기록을 불과 8개월의 기간에 갈아치웠다.

특히 7월 한 달간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3조7천억원으로, 2005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소호(SOHO) 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2000년대 중후반까지 크게 늘었던 개인사업자 대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률이 상승하면서 2008년에는 증가 규모가 6조7천억원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뜸해진 사이 은행들은 다시 개인사업자 대출시장을 주목했고, 대출 증가 폭은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3년 17조1천억원, 2014년 18조8천억원으로 다시 커졌다.

올해 들어서는 저금리 기조와 생계형 창업 증가, 업황 부진 등이 겹치면서 증가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2분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130조원을 넘어섰다.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대출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utzza@yna.co.kr

특히 메르스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융자 지원을 늘리면서 7월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신청 시 밝힌 명목상 용도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환 책임도 결국 차주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으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지원을 받으려고 상담신청을 한 개인사업자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생활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단 대출금을 받고 나면 실제로 돈이 어디로 쓰일지는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대출도 잠재 위험이 크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종 통계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10월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경기 부진으로 감소하면 채무부담 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구당 부채규모가 일반 상용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커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데다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낸다"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대출이 숨겨진 가계부채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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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린 외환위기가 초래한 대규모 해고사태를 겪으며 자영업자 수가 폭증했었다.


먹고는 살아야되나 전체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 도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버린 서글픈 현실이 되버린것이다.


전체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 도저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비누방울 부는만큼보다 더 몆배 불어났다.


울나라는 자영업 고용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문제다.


예전 글 올렸지만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진입해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가족형이 대부분으로 판을 벌렸다.


분식점이나 치킨집, 노래방 등을 창업하면 유리지지갑 봉급쟁이보다는 벌이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을것이다.


하지만 자영업 과잉 구조 상황에서 찾아온 글로벌 불황이 자영업 감소세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결국 자영업에서마저 제2의 퇴출 위기에 직면해 버린 것이다.


이젠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될것이고 특히 영세 사업체의 몰락이 두드러질것이다.

먹고는 살아야되고 그럼 무엇부터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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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자영업에 대한 얼마전 올렸던 글)

경제 개발계획 국가 즉 OECD국가중 이젠 해가 바뀌어
9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독보적인 자리 아니 개한민국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 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접해있다.


세계 1위 자살률은 역시" 돈 "때문이고 통계청 조사결과
이젠 40명을 훌쩍 넘어버린 하루 평균 46명이라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나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멍먹해진다.


자신이 60키로 운전중에 다른차가 30키로 속도로 달리는 차을
앞지르고 나갈땐 자신차가 빠르다고 생각하나 다른차가 100키로
속도로 앞지르고 나갈땐 자신차의 속도가 느리다 생각할것이고
박탈감마져 느끼게 만드는 개한민국의 현실이다.ㅆㅂㄹ~


요즘 보험사 가입 종류도 가입후 2년 뒤 자살해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상품까지 판매한다고 하니 정말 엽기적
상품으로 보이지만 요즘 개한민국 실태을 반영하는 참모습이다.


요즘 대형화가 진전되면 영세 자영업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되고 벼랑 끝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마지막 탈출구인데 ~~
자영업자들의 삶이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만큼 한쿡은
마땅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방의 자영업 몰락도 마찬가지 인것같다...


아래 글은 지방의 자영업 현 상황「펌」기사이다.

부산경남의 자영업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뒷걸음치고 경쟁은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심의 한 상가입니다.

건물의 1/3이 텅 비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전문 상점은 드물고 옷수선이나 창고로 쓰이는 등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김영복/00상가 번영회 "점포에 있어봐야 하루에 5천원 만원도 못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선집이 몇집이 있고 그 외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곳뿐 아니라 부산경남 곳곳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동네 수퍼의 경우 IMF사태 직전인 1997년 2만2천개가 넘었지만
16년만에 절반 넘게 사라졌습니다.

동네 쌀집과 건축자재점은 64%나 없어졌고 서점 59%, 철물점 39%,
문구점도 38%가 줄어들어 요즘엔 찾아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아울렛 등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는 881개에서
천 898개로 두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훈전/부산경실련 사무처장"지방자치 단체들이 그럴듯한 대형 유통업체의 유치만 몰두할뿐 실제로 부산과 경남에 사는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정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소매업 전체 종사자 역시 부산에서만 16%나 줄어들면서
2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골목상권이 줄어가는 만큼대형 유통업체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남은 자영업자들도 빠르게 체인화되고 있어서 지역자본의 대기업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전망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
프로그램: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고 그나마 자리를 고수하고 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도 불황을 견디지 못해 폐업
속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젠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또한 손님들의 지갑은
더욱 열리지 앉을테고 소득 감소와 저산가치 하락은
자연스럽게 돈 빌릴 곳을 찾아 다닐것이고 또 다시 빚쟁이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것이고 이것마져 여의치 않을시에는
극단으로 치달릴것이다!?


이러한 현실이니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분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분들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추세을 보면 답답하고
안탑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권리금이 반토막이 넘게난 편의점을 비롯해서 피자, 치킨,
헬스,아이스 전문점은 이미 권리금이 반토막으로 달리고 있고
그나마 퓨전음식점,중국집,길목이나은 의류점, 테이크아웃점등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같이 과거에 해온
관성대로 변합없이습성대로 한다는것이 문제 점인거같습니다.


앉아서 오는 손님 기다리고, 손님이 줄면 불황 탓만하고,뭔가
변화를 모색하려 들지는 않고 남하고 똑같이 하면서 남 다른
성공을 꿈꾸고
있다는겁니다.


이게 자영업과 자영업자들을 비극과 몰락으로 몰고가는겁니다.


하지만 어쩔수없이 환경탓을 받을수도 있는것이 또다른
자영업자들의 비극입니다.


예을들어 예전에 일본발 방사능 공포로 인하여 강원도
해안도로쪽으로,남해,서해에 접하는 횟집들은 전부 말
그대로 몰살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즘은 신종 변종
구제역으로 정육점을 비롯한 상종 음식점과 돼지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을겁니다.


또 다른 불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나치게 자영업자
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다는 거야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추산한 걸 보면 실감이 날겁니다.


정부 통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보통 정부 통계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를 570만명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구분이 애매모호한데요,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한다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


이 연구소의 추산은 663만명입니다.
그러하다면 이 가운데 얼마가 과잉이냐?

이 민간 경제연구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하고 비교를 하면,
적어도 230만명 가량이 많습니다.


자영업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겁니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70만명 정도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입니다.
다른 마땅한 일을 할 형편이나 여건이 안돼서 어 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경우입니다.


그러니 수입도 형편 없고, 생계도 어렵습니다만 달리 자영업에서 손을
뺄 방법도 없이 올가미에 갖쳐버린겁니다.


앞으로도 골목길 하나에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 분식집, 세탁소,
미용실 등이 2,3개가 되는 한 아무리 머리를 써 봐도 나만 잘 되는
뽀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이 이러한 상황인데도 창업 지원대책이라고 무작정 서민들을
자영업으로 몰아넣고있는 정부대책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더도 대기업들은 대로변 아니 목좋은 대로변이나
하다못해 골목 상권까지 깃발을 전부 꼿아놨습니다.
개정부야 세금 삥 많이 뜯을수 있으니 나몰라라 하는데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작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살아나려면 농업,서비스업,지역 공동체 사업 같은
다른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영업자들은 다른 살생의 길을 모색해
야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일이 잘 안 되고 나면 늘 불경기나
불운을 탓합니다.


자신은 죽기살기로 했는데 경기가 나빠서 혹은 운이 없서서
잘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쪽박찬 이런분들이 대박집을 견학하면
보 통 무슨말을 하까요??


그런데 다녀 오시면 하는 얘기들이 비슷할껍니
다.


특별한 비결 같은 건 없고 .그 집의 인기 메뉴도
자신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란 얘기도 덧붙일겁니
다 즉 자기 합리화을 시켜버린거죠.ㅋㅋ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인기 메뉴를 개발할 수도 없었을 테고,
실제로 그 메뉴를 베낀다고 해도 그 맛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비결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홍보 타령이나 내수타령만 하는
겁니다!!

자영업은 내수 불황이 장기화 돼는 마당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래가
안 보이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분야로 ㄴ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완화돼는 것처럼 보이니 정부 차원에서는 자영
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 가게 하나만 하면 전 가족 구성원
이 실업자 신세 면하니까 그렇죠.


이게 자영업의 과대화, 비대화시키고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겁니다.


제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얘기을 실감나게 하
더군요~


시장에서 농수산물 떼다가 파는 가게를 하는
되요 정말 현실로 다가오더군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장사의 득실을 계산해보니까, 본인
인건비도 제대로 안나온답니다 .


대형마트 야채 코너의 파트타이머 수입보다 시
원찮아서 장사을 계속해서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이 많더군요.


‘야채 장사 하는 것보다는 대형마트 야채 코너의
파트 타이머가 되라.’


이 말에는 우리 자영업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이 어려운 게 내수 불황 탓만은 아니
라는 겁니다.


요즘 어려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
시죠?? ㅋㅋ


그러면서 언제 불황이 걷혀서 내 장사가 나아지나 손꼽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황이 해결되도,
동네 구멍가게에 볕들 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영업 문제는 불황 외에도 이상 비대로 인한제가 있고, 소규모 점포는 잘 안 되고 대규모 기업으로 손님이 쏠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잘 되는데 동네 구멍가게 안 되는 문
제가 좋은 예입니다.


경기 좀 좋아진다고 대형 마트 다니던 고객이 동
네로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개인 택시 같은 자영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기 좀 나아지면 손님이 줄 설까요?


개인 택시건 회사 택시건, 택시가 너무 많이 풀린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자영업 해서 생존하기가 점점 더 하늘의 별따기같은 일이
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하자면 정말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 정신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남들 하는 업종에 웃습게보고 남들 하는 대로 뛰
어들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박집이나 자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운좋게
로또 당첨된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고시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시 합격한 사람처럼 우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몰락으로......
부동산 물량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져 부동산하락을 막을수
없음이 또다른 숨길수없는 팩트의 비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