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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미래다] 지자체 상수도 사업 위탁 효과

성공을 도와주기 2008. 10. 31. 12:26

[물은 미래다] 지자체 상수도 사업 위탁 효과

지방상수도 水公에 맡긴뒤 수익·공급↑

충남 논산과 전북 정읍 주민들은 몇년 전 수돗물 걱정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소규모 정수장 물을 먹다가 이제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

지자체가 상수도 업무를 물 전문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맡기면서 낡은 수도관 교체가 이뤄지고 공급도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수공이 지자체를 상대로 공급하는 수돗물 서비스가 각 가정까지 확대된 것이다.

 

논산·정읍처럼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수공에 위탁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는 13곳이나 된다. 논산은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먹다가 수공에 맡긴 뒤부터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한다. 정읍시는 그 전에는 자체 개발한 상동 정수장 물을 썼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온 수돗물을 공급한다.

 

상수도 사업 위탁에 따른 효과는 눈에 금방 들어온다. 정읍을 예로 들면 2005년 위탁 전에는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이 54%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공이 위탁받아 3년 만에 노후관을 교체하고 통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하루에 새는 물 1만 3000㎥를 잡아내 유수율을 80%로 끌어올렸다.

 

유수율이 높아지면 수돗물을 과거보다 적게 생산해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누수량이 줄어 연간 27억원의 정수비를 줄일 수 있고, 유수율 증대로 4억원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도 보고 있다. 정읍시가 고용했던 직원 11명을 그대로 수공이 인수해 지자체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정읍시는 안고 있던 상수도 부채 42억원을 2010년까지 갚고, 해마다 지원받던 25억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아졌다. 수도 민원 서비스 질도 향상됐다.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심야 누수 복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라만기씨는 21일 “노후관을 개선해 품질에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지방 상수도 위수탁사업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13개 지자체 외에 47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수탁협의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수돗물 민간 위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수공의 지방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공공 위탁’이다.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면서도 가격은 지자체가 통제하기 때문에 공공성도 유지할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