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1) 정책과제

세계적인 과잉설비 지속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쟁격화

OECD를 중심으로 세계적 과잉설비에 대한 감축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요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한 중국 등의 불참으로 감축노력에 한계 노출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설비과잉이 지속되지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동남아 등은 공급이 미치지 못해 오히려 설비신증설을 추진
-	설비과잉 감축 노력은 이들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한계를 노정

세계적인 철강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제조원가 절감, 시장 확보 등의 경쟁력 강화

-	주요 철강업체들이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어제의 경쟁자 관계가 오늘의 협력자 관계로 입장이 바뀌는 등 세계 철강산업의 경영환경은 급변

중국의 급부상과 시장 환경의 불투명 점증

중국의 활발한 철강수요는 세계 철강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호기로 작용. 그러나 예상 밖의 과도한 수요 및 생산 증가는 세계 철강시장의 불안정 초래 우려

-	중국에서는 매년 2천만～3천만톤의 철강신규수요가 창출되고 있어서 CIS 붕괴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세계철강산업으로서는 대단한 호재로 작용
-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내외부의 경제·사회적 충격으로 철강수요의 둔화내지 감소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

수요산업의 성숙에 의한 내수 둔화

-	주요 수요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수요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의 수요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철강재 내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3%대로 둔화

수입규제 분위기 상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으로 촉발된 수입규제는 EU, 중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후발국으로까지 확산
-	미국, EU, 중국 등이 세이프가드조치와 기존의 반덤핑 상계관세를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수입 철강재에 대해 2중 규제를 실시

 

	그러나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가 협정위반 판정과 미국의 수용으로 확산 일로에 있던 철강제품 수입규제는 한숨을 돌렸으나 수입규제 재발 가능성은 상존
-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원인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 저가 제품의 수입급증 외에도 정치적인 요인이 겹쳐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조치를 철회하더라도 또다른 수입억제 장치를 강구할 가능성 농후

(1) 정책과제

품질/기능 중심의 질적 성장 중시

철강산업은 수요 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통해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요산업의 고도화, 사회 안전성 향상, 환경·에너지의 제한성 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능형, 맞춤형, 성능제어형 소재 공급이 중시

철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20세기 21세기 산업경쟁력 결정요인 생산규모 및 원가 품질, 시장지배력 생산구조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중심 고부가가치/고기능 제품 중심 생산방식 -공급자 원가절감 목표 -대량생산체제 유지 -생명존중, 안전성 향상 중시 -고객요구의 다양화 및 엄격화 대응 환경에너지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을 제외한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 부족 특성 및 기능에 우선하여 친환경, 에너지 효율의 증대 주력

-	고성능,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성 등의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금속소재의 수요 증대

 

철강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은 원가 경쟁력에서 품질경쟁력, 시장지배력, 연관 산업과의 교섭력 등으로 전환.

-	생산규모, 원가경쟁력 위주의 전통적인 비교우위 확보경쟁은 설비확충에 의한 공급과잉구조 고착 우려
-	수요증가율이 높은 고부가가치·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시장지배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국제협력 및 학제간 공동연구 등 연계성 강화가 중요시

혁신기술개발, 신기술의 활용 및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단계 진입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경쟁력확보를 위한 독보적인 철강제조기술의 개발에 의한 핵심기술 확보

-	지속적인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용융환원제철, 스트립캐스팅, 다기능 고효율 직접제강기술 등의 신 프로세스 개발

 

현재의 대량생산기술과 신기술(Nano기술,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고기능 소재의 상용화와 응용 확대

-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의 고기능성 금속소재의 높은 성장성
-	자원과 환경·에너지의 유한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능 부여 용이

정보화기술 도입과 표준화 촉진으로 전자상거래 확산

-	신기술은 기술혁신의 여지가 큰 분야일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성숙산업의 경우 정보기술은 자동화, 전자상거래 형태로 도입되어 거래비용 및 원가절감에 기여

기존 기초소재의 공급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금속소재의 공급확대를 통해 산업구조 및 소재활용에 있어서 질적 향상 뒷받침

-	철강산업은 삶의 질과 안전에 관련성이 높은 교량, 항만, 건축, 발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기간산업, 그리고 전자정보통신, 의료산업 등 성장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소재산업으로 이들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진입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가 기후변화협약으로 구체화되면서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철강산업에서는 더욱 중요해짐.

-	선진국은 ‘08~’12년 기간중 CO2 발생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 나가기로 의무
-	자동차 등 철강 수요업체에서 유해물질을 사용치 않은 소재를 우선 구입하는 그린구매(Green Purchasing) 확산
-	자동차 연료탱크소재를 Terne Sheet(Sn-Pb도금)에서 Pb Free 강판(Zn-Ni도금)으로 전환, Pb Free Solder 채택 등

 

국내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국내 전체의 9.7%를 점유하고 있고, 산업특성상 다량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고 있어 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

-	질소 배출량 규제(‘03.1), 저유황유(방카C유) 사용 의무화 등

글로벌 협력과 통합화·전략적 제휴 적극 추진

90년대 이후 세계 철강산업은 글로벌 통합화, 전략적 제휴 확산으로 거대 철강기업이 출현하고 지역별 과점체제를 형성해 왔으며, 최근 들어 세계시장을 포괄하는 지역간 통합으로 발전 모색

-	철강산업은 물류비 비중이 높아 통합 및 합병은 인접 국가간, 또는 동일 경제권내 통합이 주를 이루어 왔음
-	세계경제의 통합화 가속으로 자본, 설비투자 및 기술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철강산업에서도 세계화 추진 여지가 높아졌으며, 성장잠재 시장에의 진출 및 최적자원배분을 목표로 글로벌화가 강화되고 있음.
-	무산되기는 했지만 2002년에 유럽의 Corus가 브라질 최대 철강업체인 CSN 인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철강산업에서도 지역간 통합 모색의 대표적 사례임

향후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지속 및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하락, 판매경쟁에 따른 무역환경의 악화, 수요산업의 대형화ㆍ통합화에 의한 구매교섭력 증대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형태에 의해 경쟁구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산업의 Mega-Merger를 통한 교섭력 증대로 집중구매, 글로벌 구매, 전자구매 등의 전략으로 가격인하 요구

물류, 노사협력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

철강산업은 특성상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물류관리가 경쟁력 확보의 관건

-	자동차산업의 Mega-Merger를 통한 교섭력 증대로 집중구매, 글로벌 구매, 전자구매 등의 전략으로 가격인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