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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강산업의 주요 트렌드

성공을 도와주기 2008. 11. 15. 20:54

2. 세계 철강산업의 주요 트렌드
(1) 세계 철강업계의 재편
재편 배경

세계 철강업계는 업체간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를 통해 제조원가 절감, 시장지배력 강화 등의 경쟁력 확보 추세

- 세계 철강업계는 업체간 통합에 의해 세계 5대 철강업체가 3천만 톤 이상의 대형 철강사로 변신 1996년 1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중 2002년에는 Nippon Steel, POSCO, Riva, US Steel 4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6사는 통합으로 회사명칭마저 소멸
-

세계 5대 철강사의 평균 생산량은 2002년 3,124만 톤으로 통합화가 본격화하기 전인 1996년의 1,896만 톤에 비해 65%나 증가

 

세계 10대 철강업체
1996 2002
순위 업체명 생산량
(백만톤)
순위 업체명 생산량
(백만톤)
1 Nippon Steel 25.3 1 Arcelor 44.0
2 POSCO 24.3 2 LNM Group 34.8
3 British Steel 16.1 3 Nippon Steel 29.8
4 Usinor 15.0 4 POSCO 28.1
5 Riva 14.1 5 Shanghai Baosteel 19.5
6 Arbed group 11.8 6 Corus 16.8
7 Sail 11.0 7 Thyssen Krupp 16.4
8 NKK 10.5 8 NKK 15.2
9 US Steel 10.4 9 Riva 15.0
10 Kawasaki 9.9 10 US Steel 14.4
자료 : IISI

철강업계의 통합화 배경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대형화로 인한 가격 교섭력의 약화와 전세계적인 과잉설비 및 수요 둔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

- 세계 6대 자동차산업의 시장점유율은 84%에 이르고, 3대 철광석 업계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나 세계 10대 철강업체의 생산비중은 전체 생산의 26% 수준에 불과
-

주 수요산업인 자동차업계의 통합으로 GM, 포드, 다임러 클라이슬러, 도요다, 르노닛산, 폭스바겐 등 세계 6대 자동차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4.3%(2000년)에 이름

 

세계 자동차 상위 6사 시장점유율
구분 GM 포드 다임러
클라이슬러
도요다 르노
닛산
폭스바겐 합계
% 25.2 15.6 14.9 10.1 9.1 9.4 84.3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한편, 철광석은 2000년대 초반 업체간 M&A를 통해 CVRD(브라질), BHP, Rio Tinto(호주)의 세계 3대 대형사 체제로 재편

< 그림 1 > 대형 철광석 회사의 시장점유율 현황(2001)

- 3사가 세계 철광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2%에서 2001년에는 32%로 확대되고, 세계 철광석 수출시장의 70% 점유

 

IISI, OECD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과잉설비가 1억 톤 이상으로 설비 가동률이 적정수준(9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소비가 급증하고,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비감축노력을 전개함에 따라 철강수급갭이 축소
- 세계 수급갭은 1997년 2.27억톤에서 2002년 1.62억톤으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과잉상태 지속
-

2002년 4월 OECD 철강 고위급 회의 결과, 참가국간 2005년까지 114~128백만 톤 규모의 비효율 철강설비 감축 합의

(외통부 보도자료, 2002. 4)

- 선진국 및 CIS·동구의 설비과잉 현저: 2002년 현재 EU 29백만 톤, 일본 61백만 톤, CIS·동구 118백만 톤 과잉 상태
- 품목별로는 열연부문은 과잉설비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으나 냉연, 아연도 강판 부문은 여전히 과잉설비가 지속: 2002년 말 기준으로 열연의 과잉설비율은 9%, 냉연코일은 15%, 아연도설비는 23%(탁승문, 2003)

① 세계 철강업계의 재편 추이

’90년대 들어 생존 경쟁의 심화, 중국ㆍ아세안 등 개도국의 수요가 급증하자 비수익사업의 정리 및 핵심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전략적 제휴 및 통합화 급진전

- 철강산업은 신기술이 설비에 체화되어 있는 산업의 특성상 조업기술의 확산속도가 빨라 세계적인 대형업체 간에도 차별화 요소가 적어 과거에는 전략적 제휴가 타 산업에 비해 부진한 편이었음.

글로벌화는 경쟁범위를 국가·인접 지역에서 세계로 이행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시장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원료조달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 AS까지 전 과정에 걸쳐 원가절감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에 돌입
- 글로벌화로 기업규모가 거대화하면서 자금, 인재 등 경영자원이 집중되어 수확체증 실현 가능성 확대

일본

일본은 곤쇼크 이후 6대 고로업체의 협조체제가 붕괴하고 NKK-가와사키, 新日鐵-고베-스미토모연합의 양대 진영으로 급속히 재편

- 川崎製鐵과 NKK가 2002년 10월, JFE Steel로 출범
- 2002년 조강생산량 26백만 톤으로 세계 5위 기업으로 부상
- 新日鐵은 住金·神鋼과의 자본제휴(02.11.13), 장기적으로 통합 가능

 

신일철과 JFE의 비교(2002)
구분 新日鐵 JFE
매출액(억 엔) 17,897 16,842
조강생산량 2,990 2,647
종업원 수 14,700 14,598
자료 : 일본철강신문, 2003. 9.

유럽

‘90년대 중반부터 국경을 초월한 철강업체간의 통합에 의한 대형화로 Arcelor, Corus, TKS, Riva의 4대 철강업체 중심으로 재편

- 고로사: 20개사(80년대)→8개사(2002년)

Arbed(룩셈부르크), Usinor(프랑스), Aceralia(스페인) 등 유럽 3사가 합병하여 세계 최대의 Arcelor 탄생(‘02.2.18)

-

합병 이전에도 Usinor와 Arbed가 역내시장에서 조강류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합작 투자와 핵심부품 중심의 특화-생산제휴를 병행

 

유럽철강업체의 재편
구분 Arcelor(룩) Corus(英) TKS(獨) Riva(伊)
합병회사 Usinor+
Arbed+
Arceralia
BSP+
Hoogovens
Thyssen+
Krupp
Riva+
ILVA판재
세계순위 1위 6위 7위 9위
자료 : IISI
: 세계 순위는 2002년 조강생산 기준

미국

1997년부터 2002년 3월 철강 201조 조치 시행시점까지 34개 철강업체가 파산 신청

- 34개 업체의 연간 조강생산능력은 47.5백만 톤으로 미국 철강생산능력 125백만 톤의 38%에 해당

 

미국 철강업체들은 파산업체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인수·합병작업을 추진 중(산자부, 「주간해외경제동향」, 2003. 2)

- 2003년 2월 현재 중대형 14개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이 추진 중이거나 종료되어,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
- ISG: 2002년 3월 LTV(생산능력:7.6백만 톤), 2002년 10월 Acme Steel(생산능력:1.2백만 톤), 2003년 5월 Bethlehem Steel(생산능력: 11.3백만 톤) 인수
- 2Nucor: 2002년 10월 Trico Steel(생산능력:2.2백만 톤), 2002년 12월 Birmingham Steel(생산능력:2.5백만 톤) 인수
- U.S.Steel: 2003년 5월 National Steel(생산능력:7백만 톤) 인수, Rouge Steel 인수 추진 중
- 기타 소형(9개) 및 조강능력이 없는 가공업체(11개)도 인수/합병 추진 중
-

그러나 Geneva Steel(생산능력:2.6백만 톤), Wheeling Pittsburgh(생산능력: 2.2백만 톤)은 존립이 어려운 실정

 

이번의 구조조정으로 미국 철강업계는 USS, ISG, A.K. Steel 등의 고로업체와 Nucor, Gerdau Ameristeel, Steel Dynamics 등의 미니밀 업체로 재편

- USS, ISG, Nucor 3사의 미국 철강시장 점유율이 60% 수준으로 급증
- 인수·합병으로 업체간 중복설비의 통폐합 및 비효율 설비의 폐쇄 등이 예상되나, 합병전 가동중지 상태에 있던 LTV, Trico Steel 등이 재가동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급과잉 재현에 대해 우려

중국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나 생산성이 낮고, 업체들이 영세

- 인당 생산량이 100톤 수준으로 매우 낮고, 700만 톤 이상 생산기업은 4개사에 불과,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이 50만톤 미만임
- 9.5계획(1996~2000)에 의해 4대 기업 중심으로 중소형 업체를 통합하고, 고부가가치강 생산위주로 설비 재편 추진
-

보산강철(859만톤), 상해야금(656만톤), 매산강철이 합병하여 중국최대의 상해보강 탄생(‘98.11)

 

중국 4대 기업의 조강 생산량(2002년)
구분 上海寶鋼 安山鋼鐵 首都鋼鐵 武漢鋼鐵
조강생산량 19.48 10.07 8.17 7.55
자료 : Metal Bulletin. 2003. 3

4대 철강업체(상해보강, 안산강철, 수도강철, 무한강철)를 중심으로 대형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가경쟁력 및 시장지배력을 강화

- 4대 철강사의 조강생산 비중 : (2000) 32% → (2005) 50%
-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으로 생산성 및 제품 생산구조 계속 변화

(2) 중국의 부상
중국

80년대 후반 CIS의 붕괴와 90년대 초반 중국의 부상
80년대 후반 CIS의 붕괴로 90년대 초반 세계 철강생산 및 소비는 대폭 감소

-

90년대 전반기 CIS의 철강 생산 및 소비가 각각 연평균 -12.6%, -24.2% 감소하면서, 세계 철강 생산 및 소비 역시 각각 연평균 -0.5% 및 -0.8%를 기록

 

<표 7> 세계 조강 생산 및 소비 추이
1990 1995 2000 2002 연평균증가율
95/90 00/95 02/00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EU(15) 148 134 156 146 163 161 159 156 1.0 1.7 2.4 5.2 -1.5 -1.5
독일 38 36 42 41 46 42 45 43 1.8 2.7 5.0 1.0 -1.5 1.7
독일 38 36 42 41 46 42 45 43 1.8 2.7 5.0 1.0 -1.5 1.7
이태리 25 28 28 31 27 33 26 31 1.7 1.8 -1.8 2.3 -1.3 -2.4
북미 111 124 123 138 135 175 124 155 1.9 2.1 4.9 12.9 -4.3 -6.1
미국 90 103 95 113 102 133 101 117 1.2 1.8 3.4 8.6 -0.4 -6.1
남미 29 20 35 26 39 32 41 32 3.4 5.3 6.3 10.9 2.2 0.1
CIS 154 153 79 38 98 36 100 38 -12.6 -24.2 11.8 -2.8 1.0 2.5
러시아 n.a n.a 52 n.a 59 n.a 60 n.a n.a n.a 7.1 n.a 0.5 n.a
아시아 238 258 280 317 332 378 393 450 3.2 4.2 9.0 9.2 8.9 9.1
한국 23 21 37 37 43 40 45 44 9.7 11.7 8.3 3.5 2.6 4.5
중국 66 69 95 100 127 163 182 231 7.5 7.8 15.5 27.8 19.5 19.0
일본 110 99 102 84 106 81 108 71 -1.6 -3.2 2.3 -2.3 0.6 -5.9
대만 10 15 12 24 17 25 18 22 3.5 9.4 20.7 2.3 3.9 -5.8
동북아4국 210 204 245 246 294 309 353 368 3.2 3.7 9.4 12.2 9.6 9.2
기타 88 83 81 75 80 84 85 86 -1.8 -1.9 -0.7 5.9 3.5 1.1
세계합계 770 771 752 740 848 867 902 918 -0.5 -0.8 6.1 8.3 3.2 2.9
자료 : IISI(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2003 재인용)

90년대 중후반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 철강생산 및 소비는 뚜렷한 성장세로 전환

-

중국은 90년대 초반 철강 생산 및 소비가 각각 6천만 톤 대로 세계 4위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00년에는 생산 1.27억 톤, 소비 1.63억 톤을 기록하며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

 

<표 8> 세계 조강 생산 및 소비 비중 추이
1990 1995 2000 2002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
EU(15) 19.3 17.4 20.7 19.7 19.3 18.6 17.6 17.1
독일 5.0 4.6 5.6 5.5 5.5 4.8 5.0 4.7
이태리 3.3 3.7 3.7 4.2 3.2 3.7 2.9 3.4
북미 14.5 16.1 16.3 18.6 15.9 20.2 13.7 16.9
미국 11.6 12.7 15.2 12.0 15.3 11.2
남미 3.8 2.6 4.6 3.5 4.6 3.7 4.5 3.5
CIS(러시아포함) 20.0 19.8 10.5 5.1 11.6 4.1 11.1 4.1
아시아 31.0 33.4 37.2 42.9 39.2 43.6 43.6 49.0
한국 3.0 2.8 4.9 5.0 5.1 4.6 5.0 4.8
중국 8.6 8.9 12.7 13.5 15.0 18.8 20.1 25.2
일본 14.3 13.5 11.4 12.6 9.3 11.9 7.8
대만 2.0 1.5 3.3 2.9 2.0 2.4
동북아4국 27.2 26.5 32.6 34.6 35.6 39.1 40.2
기타 11.5 10.7 10.7 10.2 9.4 9.7 9.4 9.4
세계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전게서

중국은 1990~2002년 동안 철강생산 및 소비 증가가 각각 116백만 톤 및 162백만 톤으로 이 기간 세계 조강 순생산증가의 88%, 순소비증가의 110%를 차지

- 이 기간, 세계 조강 생산 및 소비 증가는 각각 132백만 톤 및 147백만 톤이었음
-

이 기간 중국을 제외한 세계 조강소비는 오히려 1,500만 톤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소비 증가가 이를 보충하고 더 나아가 세계 철강소비를 증가세로 반전시키는데 기여

 

중국의 부상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지역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이 활발하여 이 지역이 세계 철강 생산 및 소비의 핵으로 부상

-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 대만 등의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면서 동북아지역은 세계 철강생산의 39%, 소비의 40%를 차지
- 중국은 세계 철강생산의 20%, 소비의 25%를 차지

(3) 교역환경 불투명 심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한편으로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과 더불어 교역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는 등 교역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임

- 미국은 2002년 3월 자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동남아의 외환위기 이후 철강재 수입급증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자 EU, 중국, 캐나다 등 철강수입국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철강재가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수입규제 분위기 팽배
-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EU, 일본 등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협정위반으로 제소하여 2003년 11월 최종 승소하자 2003년 12월 이를 철회함으로써 철강 무역마찰의 극한 대립은 해소되었으나 향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
- 한편 1995년 WTO의 출범과 동시에 미국, EU, 일본, 한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철강재 수입관세에 대해 10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합의

1) 수입규제 움직임

미국은 2002년 3월 5일 판재류 등 14개 철강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2002.3.20~2005.3.21) 8~30%의 고관세 및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를 병행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및 미국 수입시장 3% 미만의 개도국은 적용에서 제외
-

주 적용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브라질, 러시아, 대만, 중국 등임

 

세이프가드 발동에는 미 철강산업 보호,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

- 97년 이후 34개 미국철강업체가 도산하고, 내셔널스틸을 비롯한 18개 업체가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
- 미국 철강업계는 과중한 Legacy costs,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인한 수입급증 등으로 많은 업체가 경영위기에 봉착
- 미국 철강업체와 노조는 지난번 미 대선 당시 철강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철강에 대해 4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아시아 외환위기로 이 지역의 대미 철강수출이 98년을 정점으로 급증(물량기준으로 83%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정상화되고 있음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한국, 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

- 한국, EU, 일본 등 8개국은 작년 3월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에 제소
- 2003년 7월 WTO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1차 판결을 내렸으나 미국이 불복하고 상소

 

WTO는 2003년 11월 10일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위반으로 최종 판정함에 따라 미국은 2003년 12월 예정보다 1년 4개월 앞당겨 철회

-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에서 규정위반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미국은 제소국들의 보복관세 압력 등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
-

WTO 판정이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EU, 일본 등이 보복관세 부과 등의 압박을 가한 바 있음

 

수입규제 전 세계 수입국으로 확산

- 2002년 3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표되자 EU, 중국,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철강 수입국들은 대미 수출물량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히 세이프가드조치를 포함한 수입규제조치를 강구
-

그러나 EU 등은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자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로 세계적인 철강제품 수입규제 움직임을 상당히 완화될 전망

 

EU

- EU는 2002년 3월 29일 잠정 세이프가드조치 발동(6개월) 및 정식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냉연강판 등 15개 품목의 수입쿼터량 설정(최근 3년간 (‘99~’01) 연평균 수입량 절반 + 동 분량의 10%)
-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14.9%~26% 관세 부과
- EU는 2002년 3월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15개 중 7개 품목에 대해 향후 3년간(미국의 201조 철회 시 자동 종료) 관세할당제 시행을 골자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
- 쿼터 초과 수입에 대해 14.1~26%의 관세를 부과하며 쿼터 물량은 초년도 10%, 2차년 도부터 매년 5%씩 증량
- 대상품목은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으로 잠정세이프가드 15개 품목에서 전기강판, 석도강판, 후판 등은 제외
-

7개 품목 중 한국의 관심 품목은 냉연강판 1개

 

중국

- 중국 역시 2002년 3월 23일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 냉연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2002년 5월 21일 수입철강재에 대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표하고, 아울러 11개 수입철강재에 대한 정식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일반 중후판, 일반 박판, 전기강판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간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최근 3년간 수입량의 50%를 기본 쿼터로 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7~26%의 추과 관세 부과
-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대상 9개품목과 용접 강관 및 일반 대강 등 11개 품목에 대해 정식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11개 품목 중 5개 품목에 대해 2002년 11월 20일부터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관세할당제를 골자로 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

초과쿼터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초년도에 10.3~23.6%까지 부과하되, 연차적으로 8%씩 인하

 

캐나다

-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2002년 3월 25일부터 수입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조사 개시
- 2002년 8월 20일 5개 품목의 수입철강에 대해 향후 3년간 관세쿼터(TRQ) 및 초가관세 부과 건의
-

후판, 냉연강판, 형강, 강관,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 첫해에는 초과물량에 대해 15~25%, 2년차에는 11~18%, 3년차에는 7~12%의 추가 관세 부과

 

동남아

- 말레이시아는 3월 15일부터 철강 전품목에 대해 관세 50%를 일률적으로 적용
- 태국은 1월 29일부터 철강재에 대한 관세 25% 한시적 인상(6개월 간)

2) 철강제품 수입관세 무세화

철강제품 무관세화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해 1994년 체결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 따라 주요 철강교역국들은 철강제품 관세율을 2004년까지 무세화하기로 합의

- 무관세화 합의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6개국임.
-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1995년부터 10년간(1995~2004) 1990년 기준 관세율 10%에서 매년 1%씩 조정하여 2004년에는 ‘영’세율로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까지 관세 조정을 유예해 왔으므로 2001년부터 매년 2%씩 인하하여 2004년부터 완전 무관세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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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1995년 이후 평균 8% 유지, 그러나 WTO 협정세율은 2003년 현재 1~2% 수준임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관세율 구조(2003년 기준)
분야 HS번호 기본관세 WTO 협정세율
반제품 7206, 7207,7218,7224 3.0 1.0
열연 7208, 721111~19 8.0 1.0~2.0
냉연 7209, 721121~90 8.0 2.0
도금강판 7210, 7212 8.0 2.0
봉형강류 7213~7217 5.0~8.0 2.0
스테인레스 7219~7223 8.0 1.0~2.0
전기강판 7225~7226 5.0~8.0 2.0
합금강 7227~7229 5.0~8.0> 1.0

주요국의 관세율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

 

주요 선진국의 기본 관세율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양허 관세율은 대부분 무세임.

- 대부분의 국가들의 기본 관세율은 원료나 범용제품에 비해 고부가가치 제품일수록 높게 책정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철강 제품 관세율은 국가별·제품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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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였지만 2001년 현재 열연 5%에서 STS냉연 2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점차 인하추세임.

 

선진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미국 일본 EU 캐나다
반제품 0.8~3.1 0.0~6.6 3.3 0.0~6.0
열연 2.0~3.6 3.9~4.6 4.8 0.0~5.5
냉연 1.9~3.1 3.9~4.6 5.0 0.0~6.0
도금강판 1.4~3.9 3.9~4.6 5.1 0.0~4.5
봉형강류 0.5~4.5 3.9~4.6 4.9 0.0~4.5
스테인레스 1.3~7.0 4.6 6.0 0.0~7.5
전기강판 2.3~7.5 4.6~6.3 6.0 0.0~6.0
합금강 1.3~6.9 4.6~6.6 5.9 0.0~7.5

자료 : www.apectariff.org

: EU는 2001년 기준 WTO자료이며, 하위단위 관세율의 단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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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만도 기본관세율은 10.0~15%가 대부분이지만 양허관세율은 10% 이하를 적용함.

 

  주요 개도국의 관세율 구조
중 국 대 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 국 인 도 브라질
양허 기본 기본 기본 기본/양허 기본/양허 기본/양허
반제품 2.0~3.0 0~0.5 0~5.0 0~5.0 n.a. 148.1/40.0 41.9/35.0
열연 5.0~6.0 5.0~9.5 0~25.0 5.0 12.0/30.0 54.9/40.0 44.2/35.0
냉연 8.0~9.0 5.0~9.5 0~25.0 5.0~10.0 n.a./30.0 45.0/40.0 43.8/35.0
도금강판 8.0~10.0 2.5~12.5 0~35.0 5.0~15.0 18.5/30.0 115.0/40.0 45.0/35.0
봉형강류 7.5~12.0 7.5~15.0 0~30.0 5.0~30.0 n.a. 108.0/40.0 43.1/35.0
스테인레스 7.3~20.0 7.5~10.2 0~30.0 5.0 n.a./30.0 224.5/40.0 40.8/35.0
전기강판 6.0~11.0 2.2~10.5 0~5.0 0~5.0 n.a. 115.0/40.0 45.0/35.0
합금강 6.0~12.0 5.5~10.0 0~30.0 0~15.0 n.a. 108.6/40.0 44.0/35.0
자료 : WTO 및 www.apectariff.org

경쟁력 취약 품목, 수입 크게 증가 예상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철강재에 대한 관세율을 2000년 기준관세율 4~8%를 2004년까지 0%로 인하할 경우, 전체 철강재 수입은 4.6% 증가할 것으로 추산.
강재의 형상에 따라 증가율이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조강류는 10.8%, 판재류는 7.4%, 열연코일은 3.1%, 반제품은 1.6% 늘어날 것으로 추산

- 형강, 선재, 봉강 등 봉형강류의 수입증가율이 냉연강판, 열연강판, 중후판 등 판재류나 빌렛, 슬래브 등 반제품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조강류의 수입대체 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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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연도강판, 기타 도금강판 등이 20%로 뒤를 이어,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들 제품의 수입 증가율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세계 10대 철강업체
조강류 판재류 강반제품 핫코일 합계
형강 봉강 철근 선재 냉연 아연도 STS 중후판 기타도금강판 파이프
10.8 7.4 7.2 43.2 9.9 7.4 9.7 20.0 16.4 2.8 20.0 3.8 1.6 3.1 4.6
자료 : 산업연구원, 「철강무관세화에 따른 영향 검토」, 2000. 1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재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철강 원자재는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관세가 계속 부과될 전망

- 이렇게 될 경우 제품보다 원자재의 관세가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03년 현재 원자재의 관세는 철광석 1%, 유연탄 1%, 직접환원철 2%, 선철 2%, 고철 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