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1) 산업의 주요 문제점

급속한 기술발전과 신규서비스 출현, 글로벌 통신시장의 확대 등으로 통신기기산업에서의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러나 원천기술력, 표준화, 마케팅 능력 등 경쟁자산 축적이 여전히 미흡하고, 산업구조의 비효율성도 상존하여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기술과 관련해서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신제품 출시,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기술 외에 디자인 및 원가경쟁력도 중요한 경쟁요인이 되고 있음.

-	휴대폰 등 단말기 분야의 경쟁력은 높으나, 첨단 장비 및 관련 핵심부품은 기술축적이 미흡하여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임.
-	이는 기반기술의 원천적 부재가 일차적 요인이며, 기술환경, 기술개발체제 등 혁신체제 구축의 부진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임.
-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상향평준화되면서, 기술력 외에 디자인 및 원가경쟁력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선진업체에 비해 원가경쟁력 수준이 미흡한 상황임.

또한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선진 각국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표준화경쟁이나 표준화협력 등 다양한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원천기술은 물론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 관련 활동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겠음.
-	특히 표준과 관련된 기본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CDMA의 경우 매출액의 5.25～6.5%를, GSM의 경우에는 10% 내외의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각국의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국내 통신기기 수출이 너무 휴대폰에 의존(통신기기 총 수출의 60%)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자산 축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2) 정책과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	현재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기의 고부가가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장비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휴대폰 의존형,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가 요구됨.

원천기술개발에 주력

-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 및 컨버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하여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이 부족으로 핵심부품 및 장비분야 등에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임.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요구됨.
-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의 경우에도 기술 및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으로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신기술의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계모델 확립

-	산·학·연을 망라하는 R&D 인적 집적화(clustering)를 구축하고 한국형 기술로드맵 작성 및 실제적 기술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술의 융합화에 대응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업화로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산학연 연계 구축 모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임.

국제 표준화사업에의 능동적 참여

-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표준화 관련 각종 국제기구회의(ITU, ISO 등)를 비롯한 지역표준화기구(ASTI(아시아·태평양 전자통신표준화기구), APT(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공동체)) 등에 표준전담팀을 운영, 적극 참여하여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3) 발전전략

1)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국내 통신기기의 수출 주력품목인 휴대폰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첨단 통신장비 및 핵심부품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향후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도 심화될 전망으로, 모바일 방송, WiBro, HSDPA 및 4G 등 신규서비스 및 기술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요구됨.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 및 컨버전스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하여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

-	원천기술이 부족한 국내 통신기기부문은 차세대 및 신기술부문에서의 기술선점 및 표준 주도가 무엇보다 시급

3세대 이후 및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	통신기기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및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에의 대응 및 제품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정책적 지원 강화는 필수적임.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은 통신기기 및 휴대폰용 핵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가 시급함.

국내 통신기기 기업들에 대한 기술관련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세계적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및 전략적 제휴 확대 등도 필요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중저가 제품과 주로 경쟁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측면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국책사업으로 원천 및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학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체계에 대한 재정비 및 확대가 필요함.

-	연구개발, 디자인, 특허, 표준, 마케팅 등의 부문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휴대폰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산업이지만,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업체들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 산업구조 고도화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함.

-	국내 통신기기산업은 휴대폰 의존형,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함.

산업구조를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세계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 및 제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통신기기관련 부품 공용화 및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 등에 따른 생산구조 고도화 및 원가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휴대폰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부품 플랫폼화(공용화) 도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내 휴대폰부문은 선진 경쟁업체와 달리 국내 생산비중이 매우 높아 원가경쟁력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 글로벌 생산체제 확대가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

3) 글로벌 마케팅 능력 강화 및 통신서비스업계 해외진출 확대

국내 통신기기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가 필요함.

-	세계 휴대폰 업체간 경쟁이 선진시장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으로 국내 업체들의 세계 지역별 수요변화 등에 따른 해외 마케팅 능력 강화가 요구됨.
-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현지의 문화 및 수요변화 등에 대앙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됨.
-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는 고기능·다기능화되면서 차별적인 디자인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음.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내 통신서비스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여 해외시장의 선점 및 수출수요 기반 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국내 통신기기 기업들이 생산, 판매 그리고 연구개발부문 등의 중국 현지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중국 기술표준 및 현지 수요변화 등에 대한 빠른 대응으로 경쟁력을 한 차원 강화하여 중국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선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필요할 것임.

4) 특허, 표준관리 체계 구축

지적재산권(특허), 국제 표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발전과 시장 선도를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업의 표준화 컨소시엄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내 기업들이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뒷받침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 또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략마련이 요구됨.

-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특허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기업들의 특허매입 또는 공동로열티 협상에 대한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한편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와 대기업-중소기업간, 부품업체-수요업체간 등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요구됨.

5) 제품 다양화 및 차별화 전략 강화

국내 기업들이 수출시장 확대와 현지 시장의 문화 및 수요 변화 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품 다양화와 차별화 전략마련이 요구됨.

-	최근 BRICs 등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저가형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업체들은 주로 선진시장을 겨냥한 고가의 첨단형 제품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품 차별화 및 다각화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외에 유럽 및 신흥지역 등으로의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마련이 필요함.

-	최근 세계 휴대폰 성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도, 브라질,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	관련 업체들이 미국 등 특정 시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유럽지역과 신흥시장 또는 블루오션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6) 신규 통신서비스 확대 및 통신 인프라 확충

통신기기산업은 서비스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통신 및 방송서비스의 확산 및 활성화는 매우 중요함.

-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3G 및 차세대 분야에서의 시장선도를 위해서 신규 통신 및 방송 융합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적극 활성화해 나가야 함.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을 선도하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규 통신서비스의 상용화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신망 등 적소 적기의 인프라 확충이 긴요함.

7) 국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최근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발전과 컨버전스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시장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발전과 컨버전스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시장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세계 환경규제의 강화와 세계 주요지역의 투자환경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세계적으로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WEEE)과 전자제품의 유해물질규제(RoHS) 등과 같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세계 환경규제 및 친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이 긴요함.
-	중국의 산업정책(11차 5개년 계획), 양자간 FTA 확대 등 세계 주요 교역국가의 투자환경 변화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