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대학 명단 발표

정부, 부실대학 명단 발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3개교

2012년 08월 31일 (금) 17:44:48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부실대학 명단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3개교가 포함됐다. 다음은 부실대학 명단.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과 관련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대학저널>이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명단을 비교한 결과 4년제 대학에서는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경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영동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7개교가 선정됐고 전문대학에서는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조선이공대, 한영대+학자금 대출제한 6개교가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 구분 대상대학 비고 4년제 대학교 (7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5개 최소대출 (30%한도)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개 전문대학 (6개 대학) 제한대출 (70%한도)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3개 최소대출 (30%한도)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3개 계 13개 대학(대학 7, 전문대 6)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가능 대학 선정결과> 구분 학 교 명 4년제 (155개) 수도권 (58개)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본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지방 (97개)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 (118개) 수도권 (40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인여자대학,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신흥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 연성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양여자대학교 지방 (78개)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 공주영상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 기독간호대학교,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영대학교, 선린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주성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 혜천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부실대학 발표, 후폭풍 예고"

교과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공개‥국민대 등 포함

2012년 08월 31일 (금) 18:55:31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부실대학 명단이다. 대학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된 뒤 올해 ‘부실대’ 꼬리표 떼기에 성공한 대학들은 축제 분위기인 반면 부실대학으로 전락한 대학들은 초상집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동안 부실대학 선정 후폭풍이 대학가는 물론 전 사회를 강타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대학 198개교/전문대 139개교) 가운데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3개교/전문대 20개교)에 포함됐다. 이 중 13개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7개교, 전문대 6개교)으로도 선정됐다. 현재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 등 부실대로 전락=교과부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자금대출제한대학 7개교를 포함해 국민대, 루터대, 세종대, 안양대, 경일대, 동국대(경주), 배재대, 서남대, 세명대, 세한대, 영동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중대, 호원대 등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제한 6개교를 포함해 서정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군장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서라벌대, 서해대, 세경대, 성덕대, 조선이공대, 한영대 등이 선정됐다. 반면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됐던 대학들 가운데 올해 명단에서 벗어난 대학들도 다수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경남대, 경성대, 대전대, 상명대, 목원대, 원광대 등은 입학정원 감축, 학과 구조조정, 등록금 인하, 취업률 상승 등의 자구노력 끝에 ‘부실 꼬리표’ 떼기에 성공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대학 외에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적발된 대학도 포함됐다”면서 “취업률 허위 공시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모두 4개교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지표가 급격히 상승한 서남대, 한려대 두 곳을 적발해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대학과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대학으로 구분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제한대출대학에는 가야대, 대구외국어대, 위덕대, 한북대, 경주대가 포함됐으며 최소대출대학에는 경북외국어대와 제주국제대가 포함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제한대출대학에는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이 포함됐고 최소대출대학에는 김포대,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2011~2013)는 3년 연속, 김포대(2012~2013)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2011, 2013)는 2회에 걸쳐 각각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된 9개교의 경우 대출제한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대출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 어떻게 했나?=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 신설대학과 개편대학은 일정기간 평가가 유예됐으며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평가 참여여부를 대학이 결정했다. 평가유예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예체능계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지표는 교육성과(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등록금/법인지표 등), 교육과정(학사관리 등) 지표가 활용됐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통합해 하위 10%를 지정한 후 수도권·지방을 구분, 각각 하위 5%를 추가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평가 대상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상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평가방법은 제한대출그룹의 경우 상대평가(하위 15% 내외, 1단계)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도 포함되는 후보군 중에서 절대평가지표 2개 이상 미충족 대학이 대상이 됐다. 또한 최소대출그룹의 경우 절대평가지표 4개 모두를 미충족하는 대학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경영부실대학 등이 대상이 됐다. ■대학가, 후폭풍 예고=부실대학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대학들은 평가지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대 등 예상 못한 결과를 접한 대학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 논란과 파장이 한동안 대학가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수도권 4년제 대학들이 불과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급부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는 것은 그 당시 시점에서 단지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