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그룹 경제력 집중 가속화 고용·생산유발 효과는 적어

[단독] 4대그룹 경제력 집중 가속화  고용·생산유발 효과는 적어

30대그룹 자산총액의 69% 차지
나머지 그룹 절반 부실·부실징후

재계 1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둔화를 계기로 ‘삼성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상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재벌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또 최상위 재벌들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견줘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발전학회가 9일 서울 명동 금융연구원에서 ‘한국의 산업생태계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새 패러다임 모색’이란 발표자료에서, 2012년 기준 30대 재벌의 자산총액 중에서 삼성이 21%, 범삼성(삼성·씨제이·신세계·한솔)이 25%, 범4대재벌(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와 이들에서 분리된 그룹)이 69%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국가자산(비금융 부문)에서 30대 재벌의 비중은 2007년과 2012년 사이 1.14배 증가한 반면 범4대재벌은 1.22배, 범삼성은 1.34배 증가하는 등 재벌 내부 양극화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범4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절반이 부실 내지 부실징후를 보이는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 에스티엑스·금호·동양·웅진 등 5곳은 이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이다. 또 부채비율 20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배율) 1배 미만(연결기준)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부실징후 그룹도 한진·동부·현대·효성·한국지엠·동국제강·코오롱·대성·한라 등 10개다. 부실징후 그룹 수는 2010년 2개, 2011년 5개, 2012년 10개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4대 가문 소속의 그룹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벌정책이 한편으로는 최상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위 부실그룹의 구조조정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부경대의 홍장표 교수와 하봉찬 교수는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에서, 전자·자동차·조선·통신·시스템통합 등 5개 업종에 속한 삼성전자·현대차 등 매출액 상위 15개 대기업은 외형 규모에 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상당수는 국외 자회사 투자 비중이 국내 자회사 투자 비중에 비해 높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1년도 국내 자회사 투자는 127조원인 데 반해, 국외 자회사 투자는 284조원으로 2.2배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국외 자회사 투자가 국내 자회사 투자의 48.8배에 이른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가 국내보다 국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5개 대기업의 매입액(원재료·부품 등) 가운데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비중도 44%로 절반에 육박하고, 국외 계열사에서 사들이는 비중도 21%로 5분의 1을 넘는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의 경우는 계열사 비중이 48%, 국외 계열사 비중이 24.4%로 더욱 높다. 삼성전자는 2011년도 매입액 69조원 가운데 계열사 매입 비중이 80%에 달했다. 특히 국외 계열사 비중이 55%로, 국내 비중보다 더 높았다. 기아차도 전체 계열사 비중이 62%,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국외 계열사 비중이 54%에 이르렀다. 반면 현대차는 국외 계열사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엘지전자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 비중이 78.5%에 달해 상대적으로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았다. 홍장표 교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 국내 생산에 기반한 조달구조를 구축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