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중산층 살리기’ 토론회
홍장표 교수 산업생태계 혁신 강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여수준
부가가치율·노동소득분배율 등
대기업보다 높지만
낮은 임금·영업이익률 개선해야”
“대기업 비과세 혜택 축소
최저임금제 강화·정규직 전환을”
홍장표 교수 산업생태계 혁신 강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여수준
부가가치율·노동소득분배율 등
대기업보다 높지만
낮은 임금·영업이익률 개선해야”
“대기업 비과세 혜택 축소
최저임금제 강화·정규직 전환을”
소수 수출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떠오른 ‘소득(임금)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려면 국민경제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높은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려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포용적 성장과 중산층 살리기’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엑스포에서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전략이 대기업의 낙수효과 저하와 양극화 심화, 대기업 성장 정체 등으로 한계에 부닥치면서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면서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대기업에 견줘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부가가치 중 임금 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 비율’이 동반하락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면서,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가계소비 증가→투자 증가→경제성장→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본소득분배율’(부가가치 중 임금을 제외한 몫의 비율)이 올라갔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며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면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라도 자본소득 대신 노동소득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중소기업 성장엔진론과 관련해 (노동·자본을 제외한) 기술혁신의 기여수준을 보여주는 ‘총요소생산성’에서 중기업(상시종업원 50~300명)은 2011년에 117.7(소기업 100 기준)로 대기업의 104.7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매출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법인세를 제외한 조세공과납부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두 대기업보다 높았다. ‘실효법인세율’(법인세 과표 대비 총세액)더 높도 중소기업이 13.3%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10대 기업의 13% (대기업 전체는 17.3%)보다 게 나타났다. 홍 교수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소득창출 효과를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기여도가 더 크다”면서 “쉽게 말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200조원(연결 기준)을 넘었는데, 국가적으로는 매출 1천억원짜리 중소기업 2천개를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홍 교수는 중소기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주도할 성장엔진이 되려면 낮은 임금과 이익률 등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280만원 정도(기업규모별 단순평균)로 대기업(444만원)의 63%에 불과하다. 또 삼성전자, 현대차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1년 각각 8.1%와 11%를 기록하였지만 이들에 납품하는 하도급 중소기업 1만1182곳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9%로, 각각 45~60% 수준에 그친다. 또 중소기업 기술투자 수익의 3분의 1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추가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 홍 교수는 중소기업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산성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통한 자본소득세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 등을 통한 공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