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1) 발전전략의 필요성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당면한 기회요인을 극대화 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발전전략 마련이 필요

 

향후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지역간 통합 확대, 경쟁의 촉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구조, 수요구조, 산업조직, 분업구조 측면들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들 산업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조 고도화 노력이 절실

[그림 15] 향후 석유화학산업 선진화 방향

(2) 바람직한 산업발전 방향

1) 고부가가치 생산 및 교역구조로의 전환

중국의 자급화 진전 및 중동제품의 보급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범용유도품의 수요가 포화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화제품 생산비중 확대 및 grade의 확대가 필요

2) 규모의 경제 및 핵심역량 강화

향후 에틸렌, 프로필렌 등 올레핀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능력 증대를 도모하여 규모의 경제를 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바람직한 특화 및 분업구조로의 전환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 중국 교역의존도를 완화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및 투자협력 구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보

[그림 16]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방향

(3)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비전

1)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원가 및 부가가치 사슬상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확대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극대화

이와 함께 혁신생산요소의 축적을 가속화하여 중장기적 동태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국제경쟁력강화로 대중국 수출 고도화 등 동북아 분업구조의 고도화 계기로 활용

2) 선진국과의 산업협력의 강화

주요 석유화학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미래의 신기술 확보와 환경친화적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의 계기로 활용

3) 대형화, 전문화 및생산효율성 제고

세계적 추세인 기업규모의 대형화 및 품목별 전문화를 지원하고, 단지 내 생산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17] 향후 석유화학산업 비전

(4) 세부 발전전략

1) 전략 1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국내 자체 기술개발 역량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충 차원에서 자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 즉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4～5%)에 근접하게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제품 비중을 확대해야 함.

-	촉매·공정기술 등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

-	복합화 기술의 발전(Up-Grade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복합PP, 난연/투명 PS/ABS, 고내구성(연료탱크용 등) PE 등

-	선진국이 강점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구 분야의 강화를 통한 가치연쇄

-	전자정보용 등 유기신소재 개발 : 플라스틱광섬유, 불소수지, 실리콘수지 등

[표 19] 석유화학 차세대 유망 분야·기술의 전망과 전략

단기적으로는 국내석유화학업계가 현재 강점으로 하고 있는 플랜트 오퍼레이팅 능력에 기반을 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추격에 대비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추진

-	선진국이 강점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구 분야의 강화를 통한 가치연쇄상의 이동은 연구개발력의 격차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

-	따라서 국내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플랜트 오퍼레이팅 능력상의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분야에서 후발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의 병행을 통해 신사업분야의 사업을 추진

신물질·신공정 등의 연구개발 분야는 전략적으로 대응

-	촉매개량, 공정개선·합리화, 부산물의 활용 등의 응용연구와 관련된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

-	선진국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 도입에 대비하여 흡수·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는 지속

제품 다각화 추진

-	전자·항공·우주·자동차·기계·의료산업 등 수요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존 범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고분자 복합재료, 의료용 고분자, 환경친화성 재료 등의 개발을 추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화학소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기초기술 및 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간 연계 강화 : 과기부 등 정부부처와 기술개발 지원 단계를 차별화하여 중복 투자 방지 ⇒ 산자부는 응용·산업화 기술 개발 위주로 지원

-	산·학·연 합동에 의한 역할 분담 등 효율적인 기술개발 시스템 개발 : 인센티브 개발과 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함

우수인력의 확보 지원

-	산업기술인력의 수급동향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	대학(원) 교과과정의 개편 및 학제간 프로그램 개설 등을 지원하여 수요 지향적 교육시스템으로 유도: 예로서 화학공학 및 정밀화학과 보유 공과대학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추진

-	체계적인 『화학산업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내 단기 교육과정 개설, 해외 인력유치 등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려는 노력 요망

□ 국제 분업구조 고도화에 노력

이러한 원가경쟁력 및 혁신생산요소 축적의 노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특화제품의 수출확대는 물론,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의 특화제품 수출비중을 높혀 동북아 분업구조 고도화계기로 활용

-	또한 수입규제 대응경험과 Know-how를 공유할 수 있는 수입규제 대응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품목별 업계 협의회를 운영하며, 국내업계간 또는 경쟁국과의 수출가격 비교점검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추진, 국제 분업구조 고도화에 노력

2) 전략 2 : 선진국과의 산업협력 강화

□ 대 선진국 전략적 기술 및 자본협력 분야의 선정

리스크를 줄이고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석유화학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대 선진국과의 기술 및 자본협력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

대 선진국 전략적 기술 및 자본협력의 분야로는, 원가절감 및 고유가 대응분야, 대체원료 개발분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분야, 생분해성 고분자, 재생연료기술 등 친환경 첨단화학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복합재(Nano), 차세대 정보전자소재기술(IT), 생체적합성 유무기소재(Bio), 플라스틱 광섬유 등 이업종을 활용한 신화학 분야 등을 들 수 있음.

□ 원천기술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신소재 및 정밀화학산업 등과의 상호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 교류 및 네트워크 촉진

대 선진국 기술인력 교류확대 : 전문인력 쿼터 설치, 선진국의 고급 기술인력 유치, 공대 졸업생의 상호파견 확대 등

혁신주체들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기업간 협력기반의 구축

-	친환경 첨단화학소재, 신화학 기술 등 미래 첨단기술에서의 표준화 협력

3) 전략 3 : 대형화, 전문화 및 생산효율 제고

□ 석유화학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업계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여건 조성 및 유도

-	선진국 기업과의 경쟁이 가능한 생산규모 확보를 위해 NCC(Naphtha Cracking Center: 납사 분해공장) 보유업체간 통합을 추진하여 회사당 총생산규모를 에틸렌 기준 80만톤/년에서 150만톤/년 이상 규모로 확대

-	경쟁기업간 사업교환 및 품목별 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정비 추진(공정거래법 등)

 

업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기초원료 및 Utility의 공동 구매, 합성수지(PE, PP) 부문의 해외 공동판매를 검토하고, 가공 및 수요업계와의 기술제공 등의 협력을 통해 신규수요 창출이 필요함.

Debottlenecking, Revamping을 통한 설비효율성 제고로 생산능력의 확대 추진

-	원료의 공동구매, 단지내 배관 공동이용 등 석유화학단지 업체간 전략적 제휴 및 단지내 물질과 에너지 수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손실요소를 최소화

□ 단지효율성 제고 지원

제조공정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고도로 재이용하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콤비나트 단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지원

(5) 석유화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간 공동 R&D 및 부분합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유-석유화학사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자율적 구조조정의 여건조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탄력적 운용과 조세감면 검토 필요

-	국내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화·전문화가 필요하나 독과점 등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아프리카, 남미 등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시장정보를 확보하고, 수출물류의 공동화를 추진하며 수출마케팅 강화를 지원

-	석유화학 수출은 특정지역(아시아 지역이 70% 수준)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세계 일류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지원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할 필요도 있음.

-	국내 석유화학 해외진출은 간접진출(수출)방식에 치중하고 있는 바, 중동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생산기지를 구축, 안정적 시장확보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