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먼저 바우처(voucher)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유값이 왕창 올라서 남편이 없고 직업이 없어 고정수입이 없는 산모들이 분유를 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하면

 

첫번째 방법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분유에 대해서 싸게 팔 수 있도록 세금을 안 받는다던지 아니면 분유생산과정에서 돈을 보조해서 분유값 자체를 아예 내려 버리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남편과 직업이 없어 고정수입이 없는 산모들에게만 정부에서 쿠폰(바우처)를 지급한 후 바우처를 분유를 파는 가게에 갖고 가면 먼저 가게에서는 바우처를 받고 해당 산모에게 쿠폰값만큼 싸게 물건을 팔고 나중에 쿠폰을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가게에 쿠폰값만큼 돈을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정부에서 모든 분유값을 보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세금)이 들어가게 되며 분유값이 올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부유층도 똑 같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정부에서 비용(세금)을 사용하게 되므로 적은 돈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방법은 혜택받는 사람을 선별하고 쿠폰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게에 쿠폰값만큼 돈을 주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쿠폰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편법으로 쿠폰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라는 것도 적은 돈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에너지(석유) 그러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기름값에 돈을 보조해서 기름값을 낮추려고 하면 엄청난 돈(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혜택은 서민들보다 대형승용차를 혼자몰고 다니는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요.

 

게다가 기름값을 전부 내리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며 특히나 석유는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므로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외화)를 많이 구해야 되고 이는 달러의 수요를 늘려 달러 환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달러값도 올라갑니다.

석유가격은 100달러 그대로인데 달러값(환율)만 1000원에서 1050원이 되어 버린다면

국내 석유원가는 자동으로 100,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올라가겠지요..

게다가 환율상승은 기름값 뿐만 아니라 수입해야 하는 대부분의 물건값을 올리게 되고

이는 서민층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계를 위해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 서민층(개별 화물운송업자 등)만을 대상으로 바우처(쿠폰)을 주어서 바우처를 가진 사람이 주유소 등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바우처를 주유소에 주면 주유소에서 기름값에서 바우처에 지정된 금액만큼 기름을 넣은 사람에게 깎아주고 바우처는 정부에 갖다주고서 적게 받는 기름값만큼 정부에서 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