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식량위기 - 농업을 다시 본다

 

지구촌 식량위기 - 농업을 다시 본다

1. 식량위기의 희생자들 2. 세계는 지금 곡물전쟁 중 3. 곡물값 급등 10년 간다 4. 곡물 내셔널리즘 오나 5. 곡물가 폭등 뒤의 검은손 6. 북한 식량위기, 제2의 고난의 행군? 7. 위기는 기회-한국농업의 선택

 

 

지역안 곡물 자급자족을”…‘식량주권’ 운동 싹터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7. 위기는 기회-한국농업의선택
	홍용덕 기자

» 충북 청원군 농민회원 20여명이 지난 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청 앞에서 ‘비료·사료값 인상 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연 뒤 배추를 마당에 던지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미국·호주 재배지 줄여 쌀도 안심못해 충남·경북 ‘지산지소’ ‘로컬푸드’ 등 생산자-소비자 조직적 연결 움직임   국제 곡물가격 폭등 여파로 비료값 사료값이 폭등하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축산농민 전기환(47·강원도 춘천시)씨는 “사료를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가 난다. 감당이 안 된다. 사료값은 둘째치고 생활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축 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입 조사료값은 지난 2005년 t당 184달러에서 올해 243달러로 32%, 옥수수는 t당 140달러에서 357달러로 155%가 폭등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이어 축산농민은 국제 곡물가 상승의 ‘폭탄’을 맞았다.   국제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자국내 전업 농민 1인당 소득액이 1억원에 이르자, 미 상무부는 “올해는 번영과 성장의 해”라고 말했다. 국내 농가는 어떨까? 국내 농가 1가구당 가처분 가능소득은 지난 1995년 2162만원에서 지난해 2442만원으로 12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1가구당 부채는 916만원에서 2994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면서 농민들 속은 ‘숯검댕’이가 됐다.   ‘장바구니’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쌀(77㎏)의 절반인 35㎏. 매년 전체 수요량의 99%인 357만t을 수입하는 밀의 국제 선물가격이 지난 2006년 t당 142달러에서 올해 367달러로 258%가 뛰었다. 밀 수입가격 폭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수 57.9%, 라면 23.6%, 빵 16.0%, 두부 22% 등 수입밀과 콩을 쓰는 식품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물가는 7.5% 올랐다. 높은 쌀 자급률이 식품 가격의 완충 역할을 했지만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0년 간격의 흉작에 기상이변으로 쌀 부족 위기는 상시적이지만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미국과 호주는 되레 재배지를 줄였다”며 “쌀 공급량이 30% 줄면 쌀 가격은 최대 14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가격으로 현재 20㎏당 4만6천원인 쌀값이 6만6천∼11만3천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 식료품비는 9%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농협경제연구소 김영섭 수석연구원은 “1981년 병충해와 이상저온으로 쌀 생산량이 36% 줄자 4년에 걸쳐 273만t을 수입했는데 당시 쌀값이 28% 뛰고 그나마 수입할 쌀이 부족해 잘 안 먹는 ‘안남미’(베트남·타이 등 동남아시아쌀)까지 수입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선우 식량정책팀장은 “저개발 국가는 수급 위기이지만 우리는 가격위기”라고 말했다. 곡물 자급률 증대와 해외 곡물자원의 확보, 국제 선물시장 참여 등의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식량자급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영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자국 국민이 굶어죽는데 식량을 수출할 나라는 없다”며 “생산자인 농민과 실제 식량을 먹는 소비자가 스스로 지역 안에서 식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자체단체가 협력해 ‘식량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2년전부터 지역 생산자와 지역 소비자를 잇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벌여 지난해에만 150억여원의 지역 안 농산물 유통 효과를 거뒀다. 충남 서천군과 경북도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 착수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식량주권 회복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남대 김종덕 교수(사회학)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격리시키고 소비자를 먹거리의 생산으로부터 무력화시키는 세계식량 체제야말로 식량위기의 원인”이라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구매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적 연결, 제도와 조례 정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생산자와 지역 소비자가 지역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농업개발 강조…해당국 수출규제땐 속수무책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7. 위기는 기회-한국농업의선택 홍용덕 기자 » 해외농업개발(작물) 민간업체 진출 현황 정부 식량위기 대책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30개국 21억명이 식량위기를 겪는 소용돌이 속에 국내 곡물 자급률은 27.7%(2006년 기준)를 기록했다. 쌀을 빼면 자급률은 5%로 뚝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주요 곡물수출국인 호주(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 주요 공업국인 독일(125%)도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오는 2015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25%로 제시했다. 2006년 수주보다 더 후퇴한 목표치다. 자급률 달성 대책으로 식생활 교육과 밀생산 확대 등이 제시됐지만 내용도 막연하고 집행예산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과 정책 수단은 없지만, 큰 틀에서 농가 직불제와 같은 사업이 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농업개발을 강조하자, 지난 5월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가 ‘해외농업 개발협력단’을 구성했다. 이 곳의 한 관계자는 “해외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사업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 농업개발에 나선 기업 등은 22곳. 그러나 밀을 재배한 대륙종합개발(중국 헤이룽장성, 3만8천ha)과 옥수수를 재배한 한국남방개발㈜(인도네시아 칼리만탄, 9만6천ha) 등 11개 업체가 철수할 만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은 “연해주나 만주 등의 해외 농업개발은 대부분 망했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가 식량위기를 내세워 곡물 수출을 규제하면 꼼짝할 수 없고, 대규모 유통 기반시설 없는 생산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조경밀’ 품종개발…이모작도 가능해져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7. 위기는 기회-한국농업의선택   제2의 녹색혁명’ 가능할까 “통일벼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의 보급이 없었다면?”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박평식 연구관은 “농진청이 1976년 ‘녹색혁명’으로 쌀 자급을 이루지 못했다면 1997년 외환위기나 올해 식량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1차 세계 식량위기가 한국 농업에 다수확 품종벼 개발을 가져다준 ‘1차 녹색혁명’을 일으켰다면, 올해 세계 식량위기는 ‘2차 녹색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까?   농진청은 10년의 연구 끝에 지난 2004년 ‘조경밀’ 품종 개발에 성공했다. 기존 품종 수확기를 6월2일로 보름 정도 앞당기면서 이모작도 가능해졌다. 1ha당 생산량은 5.56t으로 미국 농가 수확량의 2.9t 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제분율 72%에 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질미다.   농진청 작물과학원 품질관리과 서세정 과장은 “위기가 기회”라며 “우리의 농업기술로 곡물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수입밀 가격이 3배 이상 뛰면서 국산밀과의 가격차가 2002년 4.2배에서 지난 2월 1.5배로 줄어 국산밀이 수입밀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모작도 가능해져 27%인 국내 곡물 자급률을 40%로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0여년의 연구 끝에 농진청이 개발한 청보리도 한해 수입되는 조사료 99만9천t(2억4천만달러)의 대체작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이 자국 요리에 적합한 밀 품종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자급률을 지난 1995년 6.9%(44만4천t)에서 10년만인 2005년 14%(87만5천t)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곡물가 폭등에 대처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밀 자급율은 같은 기간에 1995년 0.47%(생산량 1만t)에서 2005년 0.3%(6천t)로 오히려 줄었다.   곡물시장 ‘투기 괴물’ 21억명 숨통 ‘쥐락펴락’ 핫머니 7년새 35배 급증…다국적기업과 ‘검은 결탁’ 밀값폭등 원인의 절반…“국제무역체계 전면개혁해야” 홍용덕 기자 류이근 기자 박종식 기자 ‘우리는 당신의 빵과 국수에 있는 밀가루이며, … 당신이 먹는 쇠고기다.’ (초국적 농식품업체인 미국 카길의 안내서) 최근 세계 식량가격 폭등으로 전세계 21억명이 고통받는 가운데 카길은 지난해 23억4천만달러의 순익을 냈다. 이는 전년에 비해 52.4% 늘어난 액수다. 건국대 윤병선 교수(경제학)는 “한쪽의 불행이 다른 쪽에서는 행복이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안한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길(Cargill)이나 에이디엠(ADM), 콘아그라(ConAgra) 같은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업체가 곡물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체제에서는 투기자본이 기승을 부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를 ‘보이지 않는 괴물’로 표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해 국제 밀 가격 급등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밀 가격 상승 기여율(100%)에서 투기 요인은 48.1%였다.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등 정책 요인은 16.8%, 달러화 약세 요인은 15.6%, 전세계 곡물의 수급요인은 1.4%였다. ‘핫머니’의 표적인 국제 원유가의 지난해 상승분 중 투기요인 기여율이 40.3%인 점을 감안할 때 국제 곡물의 투기적 요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인도,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의 곡물 수요가 늘어난 반면 생산량은 이에 못 미치고 전세계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곡물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자본의 국제 곡물시장 유입에 불을 질렀다.   국제 곡물시장의 ‘노름판화’는 ‘비상업거래 매수 포지션’(noncommercial long position)의 증가에서 더욱 뚜렷하다. 비상업거래 매수 포지션은 현물을 사고 파는 것 없이 오직 가격의 움직임에 돈을 거는 투기자본을 말한다. 전세계 곡물이 거래되는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CBOT)에서 비상업거래 매수 포지션(2005∼2008년)을 <한겨레>가 분석해보니, 밀은 2005년 2월 3만4759계약에서 지난 2월 10만1324계약으로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콩은 3만5716계약에서 16만8343계약, 옥수수는 7만1988계약에서 38만4896계약으로 약 5배로 증가했다. 투기자본의 규모는 2000년 50억달러에서 지난해 1750억달러로 35배 증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밀 값 폭등은 수급 요인 때문이라는 견해와 달리 투기적 요인이 결정적이었다”며 “최근 3년 동안 국제 선물시장에 유입된 투기자본의 꾸준한 증가세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지난 3~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식량정상회의’가 식량위기 국가에 65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14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말뿐인 회의’라는 비난이 쏟아진 것도 국제 곡물시장의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옥스팸 인터내셔널 등 전세계 50개국 237개의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식량가격 폭등으로 재미를 보는 쪽은 식량과 농업 부문의 교역을 통제하는 다국적 농업기업들과 원자재 카르텔”이라고 밝혔다. 카길 한 곳에서만 23억달러의 순익을 챙기는 선진국들의 자유무역주의와 국제투기자본에 의한 식량가격 폭등의 폐해는 외면됐다는 것이다.   옥스팸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 바버라 스토킹은 “선진국들은 현재의 세계무역협정(WTO)을 마무리하는 것이 식량위기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전세계 가난한 농민들과 소비자들만 더욱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신 식량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전세계 빈국과 빈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무역체계의 심층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 점이 이번 세계 식량위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소작농 갈수록 끼니 걱정 기업농 해마다 뱃살 불려 ‘지난 1년 사이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나?’ 이 질문에 전세계 ‘대부분의’ 농민들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특별조사관인 장 지글러는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세계 기아 인구 중)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75%는 농촌지역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에서 1.5㏊(㏊=1만㎡)를 경작하는 호세 캄베(49)는 이모작을 하지만 치솟는 비료와 농약, 연료 값 등을 빼면 연간 손에 쥐는 건 5만페소(115만원)라고 했다. 그는 “쌀이 떨어지면 시장에 나가 쌀을 사야 한다”며 “식량위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의 마을 마사팡엔 100㏊ 이상 농지를 가진 지주가 몇 명 있지만,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 5㏊ 이상 논을 경작하는 농부는 거의 없다. 필리핀은 8900만명의 인구 중 약 40%가 농촌 인구이며 이 중 최대 90%(약 3천만명, 5인 기준으로 약 600만 농가)가 소작농으로 추산된다. 식량위기를 겪는 많은 나라의 사정도 다르지는 않다.   반면 식량 수출국인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부농은 식량위기가 즐겁다. 미국 전업 농업인구 약 96만명의 비용을 뺀 올해 농가순소득 총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약 923억달러(92조원), 1인당 9만6천달러(96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2008년은 또 하나의 번영과 성장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필리핀)/류이근 기자   그들만의 바이오연료, 식량위기 ‘나몰라라’ 미·유럽 등 생산·개발 대량투자 유엔 “만병통치약 아니다” 지적   ‘식탁 위 옥수수냐, 자동차 연료냐?’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3~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 정상회의에서 180개국 대표들이 ‘식량 위기’와 관련해 바이오 연료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자 내놓은 기사의 제목이다. 각국 정상은 합의문에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사용이 (식량의) 고갈 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바이오 연료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절충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식량위기 뒤 곡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의심받아온 바이오 연료 논쟁이 뜨겁다. 옥수수·사탕수수·씨 오일 등에서 바이오 연료를 빼내는 미국과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가 식량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브라질은 주로 사탕수수에 기반한 자국의 바이오 연료는 식량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뽑아내는 미국은 바이오 연료로 인한 곡물가 상승 영향은 2~3% 정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투기, 수출 제한, 신흥 개발국의 곡물·육류 소비 증가, 고유가와 함께 바이오 연료를 식량가격 급등의 주 원인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만약 당신이 가난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며 “바이오 연료는 우리가 희망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바이오 연료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16%로, 석유 다음으로 높다.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1995년 약 30억배럴(약 159ℓ)에서 2007년 말 약 350억배럴로 10배 이상 늘었다. 전체 액체 연료의 약 3%다. 옥수수만을 예로 들면 전세계 생산량의 약 6% 이상이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현실이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농업 강국들은 바이오 연료에 1ℓ당 최대 1달러의 보조금을 쏟아넣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연료 생산 및 개발과 관련해 10억달러를 투자했다. 미 의회는 2022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량 목표치를 360억갤런(약 3.8ℓ)으로 제시한 상태다. 류이근 기자    출처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