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고--- 공기업 파견인력 비율14.9%

 

인천공항 정규직900명vs용역6천명…공기업 파견인력 비율14.9%

이호정 기자2013.03.18 08:42:02

국내 주요 28개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보다 더 많은  소속 외 인력(아웃소싱)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인력은 임금이 적은데다  해고등이 자유로워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고용계약이 언제든 해지될 수있어 고용 불안이 높다.

최근 한화그룹 신세계 그룹등 민간기업들이 상생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이다.

18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28개 공기업의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웃소싱 인원이 2011년 1만8천601명에 달했다. 이는 이들 공기업 전체 인원 중 14.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외 정규직은 9만6천664명 , 비정규직은 9천655명이었다.

아웃소싱 인력이 비정규직의 2배에 달한 셈이다.

아웃소싱 인력 채용기업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아웃소싱 인력은 2010년에 비해 20명 줄였지만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인원을 대폭 감축한데 따른 것일뿐 이 2개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공기업들은 소폭이나마 채용을 늘렸다.

전체인원(정규직+비정규직+아웃소싱) 중 아웃소싱 인력 비율(아웃소싱/전체인원)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정규직 898명과 아웃소싱 인원 5천960명이 일하고 있다. 아웃소싱 인력 비율이 무려 86.9%에 달했다.  정규직의  7배가 넘은 인원이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 탄생(1999년)이전부터 정규직으로 운영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그 결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을 용역업체에  맡기다보니 아웃소싱 인력이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타 공기업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노사관계 등 정리된 부분이 많아 아웃소싱 인력이  우리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이 바뀌면 아웃소싱 인력의  정규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위는 정규직 1천625명과 아웃소싱 인력 2천939명을 운용하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로  비율이 64.2%였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996년 IMF때 정부정책에 의해 주차장 관리 등의 현장업무와 관련된 인원들이 아웃소싱으로 전환됐고, 2001년부터 기존 항공사에서 관리해 왔던 보안책임이 공사로 넘어옴에 따라 (아웃소싱 인력이)대거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위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이상조)는 정규직 인원 79명에 아웃소싱이 인력이 36명으로  아웃소싱인력 비율이  45.5%를 기록했다.

4위는 대한석탄공사(사장 김현태)로 38.9%에 달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공기업 정상화 방침으로 체탄과 굴진 업무를 담당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해 그렇다”며 “현재 아웃소싱 인원 중 상당수가 굴진 작업을 하는 인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28.8%)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 25.5%)→한국감정원(사장 권진봉, 23.3%)→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19.6%)→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 18.4%)→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서, 16.7%) 순으로 아웃소싱 비율이 높아 ‘톱10’을 이뤘다. 

공기업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웃소싱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MB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공기업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아웃소싱을 늘린 곳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2011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6천488명, 457명으로 2010년보다 각각 각각 200명 가량 줄이는 대신 그자리를 아웃소싱 인력으로 메웠다.

한국남동발전(사장 장도수)도 정규직을  200명 가까이 줄이면서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인력은 각각 30명 가량 늘렸다.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장 변정일)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는 28개 공기업 중 아웃소싱 인력 비율이 가c장 낮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웃소싱 인력이 단 1명도 없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1.4%인 7명에 불과했다. 

[이호정 기자/ceoscore@ceoscoredaily.com]

 

이명박정부 5년, 공기업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고

뉴스관리자 기자2013.03.18 08:22:34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매출 상위 27개 공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13개 회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채용을 늘렸다.

 

이로인해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매출 상위 27개 공기업들의 직원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3.6%였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남동발전이었다.

 

이 회사는 조사 기간 중 4명이던 비정규직 수가 작년 말 44명으로 1000% 이상 늘었다.

 

이어 대한주택보증공사(267%), 한국지역난방공사(160%), 대한석탄공사(90%), 인천항만공사(61%) 순으로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았다.

이로인해 정규직 직원 비율도 크게 떨어졌다.

 

 

비정규직 수가 늘어난 곳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가장 크게 낮아진 곳은 대한석탄공사(-29.2%)였다. 2007년 2천382명이던 정규직 수가 2011년 말에는 1천687명으로 695명이 줄었다.

 

 

한국관광공사(-18.9%)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14.3%), 한국감정원(-13.8%), 한국남동발전(-12.2%) 등도 두 자리 수 이상 비율로 정규직이 줄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9.3%)였다. 정규직이 231명이었고 그중 137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이어 한국마사회(36.6%), 한국관광공사(34.5%), 인천항만공사(21.3%), 한국수자원공사(20.7%), 한국토지주택공사(15.3%)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