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자리’ 줄이기 서울시 으뜸…12개 지자체는 되레 늘어

‘나쁜 일자리’ 줄이기 서울시 으뜸…12개 지자체는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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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4년, 지자체 일자리 분석]
광주·인천·전북, 기간제 감소세
충남·북 꼴찌…간접고용 등 늘어

서울시, 무기계약직 351% 늘고
간접고용 77% 줄어 가장 모범적
노동정책과 신설해 체계적 추진
호봉제 등 처우 개선해 직접 고용

15일부터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민선 5기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난 4년간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다. 서울시가 ‘나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줄였고, 광주·인천·전북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남북·전남·울산·대전 등 12개 광역지자체는 되레 늘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등 노동단체와 학자 등이 모여 꾸린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광역지자체의 고용 현황을 분석한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수(기초단체 제외)는 1728명에서 1142명으로 33.9%가 줄었다.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감소세다. 이어 광주시(-27.6%), 인천시(-22.5%), 전북도(-1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를 되레 늘렸다. 충북도가 110.5%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전남도(41.3%), 울산시(39.1%), 대전시(33.8%)도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견줘 임금 수준은 떨어지지만 사실상 정년이 보장돼 그나마 ‘양질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런 무기계약직 전환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이 351.1% 느는 동안 나머지 지자체의 증가율은 평균 6.4%에 그쳤다. 2010~2014년 증가한 무기계약직 1639명 중 1243명(75.8%)이 서울시 소속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으로 구성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2014 지방정부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간 16개 광역단체와 산하 43개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일자리 증감 현황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임금·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도 서울시만 77.3%가 줄었다. 2012년 1052명에서 2014년 239명으로 줄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많이 줄어든 광주·인천·전북을 포함해 충남(400%)·강원(114.3%)·제주(88.2%) 순서로 서울을 뺀 15개 광역지자체 모두에서 늘었다.

광역지자체의 일자리 성적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서울시다. ‘나쁜 일자리’는 대폭 없애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려서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4년간 무기계약직을 351.1% 늘리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77.3%, 기간제 노동자의 3분의 1을 줄였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노동 존중 사회 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노동정책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박 시장은 취임 4개월 뒤인 2012년 3월22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고용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전환 대상도 정부가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기준보다 훨씬 넓혔다. 같은 해 5월1일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 325명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08명 등 113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비정규직보다 낫지만 임금·복지수당 등 처우는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가 이번에 확보한 임금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월 249만원(4월 기준)으로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51.6%)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노동계가 기간제의 무기계약직화라는 정부 대책을 비판해온 것도 사실이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꿔 부르며, 임금 수준을 높이려고 62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속연수를 인정한 호봉제를 도입했다.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연가보상비와 같은 복리후생도 강화했다. 오진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시장의 공약이라 정부 지침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는 예산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월1일부터 청소·시설·경비 노동자가 대부분인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모두를 직접고용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5044명을 직접고용했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17년 1월1일부터 서울시는 간접고용이 1명도 없는 공공기관이 된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조돈문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박 시장 취임 뒤) 2년 만에 기간제·간접고용직 비율이 많이 준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짧은 기간에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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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분류

비정규직은 실제 사용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주는 직접고용과 그렇지 않은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와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구분된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임금 수준이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간접고용은 파견·용역이 대표적이며, ‘가장 나쁜 일자리’로 불린다

 

 

알바 90% “부당고용 피해 경험 있다

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 못받아
“성희롱 피해 항의 못했다” 74%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가운데 열에 아홉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해보니 89.8%가 “부당고용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흔한 피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다. 열에 여덟명(80.6%)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때 노동자한테 임금과 그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법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데 따라 일을 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이나 정해진 노동시간 이상 일한 때 받아야 할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42.4%다.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2%다.

이밖에 회식 때 “여학생 술 한번 받아보자”며 술 따르기를 강요받거나 레스토랑 주방 여종업원이 “귀엽다”며 남자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으니 “참았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가 29.6%에 이르는 등 본인이 감내하는 사례가 74.4%에 이른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