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고용률…질좋은 일자리가 1순위

최하위 고용률…질좋은 일자리가 1순위  등록 : 2014.05.12 20:44수정 : 2014.05.12 21:55

 

배심원단이 뽑은 지역의제

광역시 중 고용의 양·질 최저
인구유출·사교육비에 큰 영향
취약층 복지·교통개선도 꼽혀

광주 유권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과제는 무엇일까? 배심원들은 한목소리로 ‘질 좋은 일자리 마련’을 강조했다.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박나현씨는 “취직한 친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친구는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 회사가 부도나서 그만뒀고,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친구는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고 걱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전에 치위생사로 일을 했다. 지금 애가 둘인데,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설령 취직이 되어도 월급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광주는 인근 지역인 목포 등 전남 지역보다 임금이 낮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친구 중에는 월급이 100만원 깎이고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경우도 있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30대 주부인 나진영씨의 토로다. 50대 기술직으로 일하는 강창훈씨는 “광주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를 보면 많은 경우 최저임금 이하, 단순직, 임시직이다.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기껏 3개월 쓸 사람을 원한다. 그러다 보니 얼핏 보기엔 일자리가 많이 생긴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광주만의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이 가장 관심 있는 의제로 꼽은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도 중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이다. 지역별 고용률(15~64살 기준)을 보면, 광주는 60.8%(2012년 기준)로 전국 최저다. 전국 평균 64.2%보다 3.4%포인트 낮다. 비정규직 비중도 전국 평균 33.3%보다 4.6%포인트 높은 37.9%다. 임금 수준도 열악하다. 광주지역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월급여액은 231만 9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262만원보다 30여만원 낮다.

일자리 문제는 도시의 활력 상실로 인한 인구유출, 사교육비 등 다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좋은 일자리가 적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든 수도권 좋은 대학으로 보내려고 한다”며 “필사적으로 교육에 매달리게 되니, 사교육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교육비 감소가 광주 배심원단이 뽑은 두번째 정책과제인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광주시장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5대 의제에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지하철 2호선 착공 등 교통환경개선, 문화 콘텐츠 및 문화 복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배심원단이 뽑은 5대 정책의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굴한 광주지역 10대 정책 어젠다를 배심원들에게 보내 먼저 고민하도록 한 뒤, 배심원 1명당 각기 2개의 정책과제를 뽑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좌담회의 토론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