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1) 정책 지원 방향

1) 전방위 통상정책의 운용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로 인해 수출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예상

한미 FTA를 비롯한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후적인 구조조정 정책보다는 사전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할 필요

2) 對중국 경쟁과 협력 강화

선진국 완성차업체들의 경쟁적인 진입과 중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 하락

-	현지 진출 선진국업체의 대선진국 수출과 중국업체의 대개도국 수출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이는 현지 진출업체의 구조조정과 한국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

2012년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완성차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수준, 부품산업의 경우 우리를 추월할 전망

-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중국업계와 효과적인 경쟁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면서 생산분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촉진

3) 미래형자동차 개발의 조기 상용화

자동차산업이 직면해 있는 환경·에너지 및 안전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연료전지 및 지능형 자동차의 조기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

-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이나 미래기술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

-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시장선점과 세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전략 필요

국내 환경친화자동차 기술수준, 특히 부품 및 소재산업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	선진국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비용분담 및 위험 분산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증가

연료전지차 등 환경친화자동차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초기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반면, 개발에 따른 큰 위험 부담

-	연구개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연간 700억원 이상, 특별회계에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출연금 지원으로 연간 총 1,000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

정부는 세제 금융지원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의 내수 증대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

-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는 특소세, 등록세, 보유세 등을 감면하고, 공공기관·대규모 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도록 독려

-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친환경차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4) 부품산업 기반강화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기반 강화 필요

-	미래형 자동차는 파워트레인의 개념이 바뀌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품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장화의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자동차부품의 전장화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부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을 때에만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

-	완성차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수출을 통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양적 성장은 부품산업에 좌우될 예상

-	해외직접투자와 구조조정 등에 의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공동화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동차부품산업 기반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

자동차부품산업 기반 강화는 부품업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힘든 것이 현실

-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완성차업체의 협력이 자금, 기술, 인력, 공급가격 측면에서 필요하며,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완성차업체가 선도적인 역할 담당 필요

5) 국가 이미지의 제고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브랜드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 점유율 증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산업정책이 산업디자인과 브랜드육성을 간과한 채 수립·운용됨으로써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	따라서 자동차산업을 국가홍보에 활용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공인기관이 국가 신인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 정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2) 자동차업계의 대응 방향

1) 브랜드가치 제고

내수성장의 한계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목표 설정

-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능력보다는 해외생산능력 증대와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마케팅 능력의 강화가 필요

세계적인 품질유지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제고하여 수요기반 확충

-	이를 위해서는 도요타=환경, 혼다=안전, BMW=고급차 등과 같은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2) 스피드와 유연성의 제고 및 신기술개발의 가속화

전세계 자동차업계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연성과 스피드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운용

-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도 생산능력을 환경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

-	국내 부품업체는 대형화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 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완성차업체는 생산차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이러한 국내 완성차업계의 공급사슬 효율화와 부품업체의 정보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동참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병행

-	또한 범세계적인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전자화, 경량화 추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개발과 해외 연구개발을 강화

3) 글로벌 조달 및 생산 체제 구축

국내 자동차업체는 통상마찰 회피와 시장 선점 및 생산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글로벌 생산 및 조달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

-	선진국 업체들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를 통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글로벌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 자동차업체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할 수 없는 과제

4) 생산 효율화의 추진

1980년대 초의 불황을 겪고 난 후 미국 기업들은 일본식 생산방식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미국식 생산방식이라 할 수 있는 민첩(agile)생산방식을 개발

-	이러한 생산공정의 혁신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유럽의 경쟁기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확보

-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도 품질향상과 불량률 저감, 리엔지니어링과 아웃소싱과 같은 다양한 목표와 수단을 동원하여 생산공정혁신의 필요성 대두

한편 생산공정의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은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

5)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노사교섭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노사대화의 장의 상설화, 작업장교섭의 제도화, 노조활동구조 개선 등을 모색

-	초기업적 교섭의 현실화 이전에, 산업차원의 협의 및 토론 공간(예: 자동차포럼 혹은 자동차산업 노사포럼)을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

-	자동차 노사관계 갈등의 중요 원천인 작업현장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 갈등 유발적인 노조의 활동구조에 대해서도 전환 유도

-	경영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노조 간부의 장기적 시각, 개별 기업 노조에 대한 상급 단체의 영향력 강화, 집행부와 대의조직의 임기 연장 등을 통해 집행의 안정성 증대, 선거경쟁의 과열 양상 축소 유도

비정규직 문제는 임금 불공정성, 이해대변 채널의 부족, 고용불안, 사용규제 등에서 발단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고용비율유지 등 모색필요

지역 및 산업차원의 노사정 협의 활성화는 기업 수준으로 집중된 노사문제의 부담을 분산 가능

-	또한 노사 의제들을 산업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의할 경우 기업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정치성의 완화 가능